올해 경제운용계획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관심을 끌어왔고, 그 의미 또한
크다.

새 내각의 정책방향을 가늠할수 있는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 그렇고,
경제상황으로 보더라도 그동안의 구조개혁을 마무리하면서 경제발전의
새로운 틀을 구축해야 하는 전환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같은 관점에서 저물가 저금리 기조 정착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그동안의
금융및 기업 구조조정을 내실화하면서 성장잠재력 확충에 역점을 두겠다는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운용방향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

또 제시된 정책방향이 차질없이 집행된다면 성장률 6%,소비자물가 상승률
3% 이내, 경상수지흑자 1백20억달러 내외, 실업률 4% 이내로 설정된 총량지표
의 달성도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책목표가 적절하다고 해서 안심할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선 제시한 정책대안들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는 정부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주기를 우선 당부하고 싶다.

오는 4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경제정책이 정치논리에 휘둘려 왜곡되지
않을까 국민들의 걱정이 태산이다.

사실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선심정책이 남발되는가 하면, 그로 인한
사회분위기 이완이나 각종 서비스요금의 인상등 경제에 부담을 주는
행태들이 많았던 것이 우리의 경험이다.

지금은 그같은 교훈을 몇번이고 되새겨 보아야 할 때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운용의 자세를 재정립하는 일이다.

자율과 책임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기틀을 다지는데 좀더 과감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금융이건 기업이건 구조조정을 과거와 같이 정부의 지시에 의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자율적으로 추진될때 비로소 진정한 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경영의 투명성확보 등을 위해 많은 부문에서 법률을
개정하고 제도를 보완해왔다.

따라서 정부는 그같은 법과 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하는데 역점을 둠으로써
기업 스스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경영관행을 바꿔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조장하는 유인시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올해 예상되는 경제난제들은 수없이 많다.

벌써부터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가 하면 빈부
격차의 완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도 미룰수 없는 현안이 돼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을 풀어 나가는데 있어서 과거의 고비용.저효율 경제로
회귀해선 안된다는 원칙만은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