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대국이 되는 지름길은 정부조달을 인터넷에 개방하는 것이라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디지털 경제시대의 7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 경제정책과 운영기법을 인터넷시대에 맞게 바꾸는 "구체적인 전환작업"
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규제와 관련, 사이버 금융범죄나 분쟁에
대비한 손실분담 규정을 세분화하고 한국은행이 새 금융시스템을 감시.감독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자상거래 비중이 미국의 수준을
1백으로 했을 때 한국은 11.1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같은 격차를 단숨에
줄이는 방법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정부조달"을 건의했다.

연구원은 경제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선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을
폐지하고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세제중심의 조세정책을 소비세제(지출세) 위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소비 과세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정부가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선 기술담보대출에 대한 기간제한을 없애고 교수와
연구원의 겸임.겸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분배정의보다는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지난 98년 한국의 소프트웨어 침해율이 64%에 달한다며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정비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25%)이나 일본(31%)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어서 새로운 통상문제
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인구고령화에 대비, 고령자 취업이 적합한 직종을 발굴하고 고령자
의 생활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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