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이 확산되면서 "사이버 테러"가 급증, 정보화 사회의 심각한
역기능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따라 인터넷망을 이용한 유언비어 유포, 불건전 정보 유통, 정보시스템
침입 등 "사이버 윤리의식" 실종에 따른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제하는 수단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9일 정보통신부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기업이나 유명인사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려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

올해는 총선을 앞두고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한 사이버 테러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사이버 테러는 인터넷이 공개된 네트워크인데다 통신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해 저질러지는 것이다.

특히 사이버 테러는 최근 더욱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다.

악성 유언비어 등 불건전 정보들이 인터넷망에 한번 올라오면 일부 네티즌
들이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 이곳저곳에 옮겨 놓는 방식으로 순식간에 확산,
당사자들이 미처 대처할 틈도 주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이 사이버 커뮤니티를 형성, 조직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비방하는 "집단 괴롭힘" 현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자신이 속한 집단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 입안되거나
그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을 경우 정부와 언론기관을 주된 공격목표로 삼아
집중적으로 비난과 욕설을 통신망에 올리는 경우도 많다.

지난 한햇동안 기업 정부기관 대학 개인 등의 홈페이지나 정보시스템이
사이버 테러를 당한 사례는 1천6백여건에 이르고 있다.

해킹이나 폭탄메일 등으로 인해 전산시스템이 직접 손상을 입은 경우를
제외하면 1천여건이 유언비어 유포 등으로 피해를 당한 것들이다.

이는 1998년 1백50여건에 비해 7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일어나는 사이버 테러는 연간 수만건에 이를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정보보호센터의 임채호 기술지원팀장은 "보고된 사이버 테러 피해는
실제 발생건수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마저도 상당수가 전산시스템이 피해를 당한 것도 모르고 있다가 외부
협력기관으로부터 해킹 등의 정보를 넘겨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경우 해킹이나 불건전 정보유통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이미지
와 신뢰도 추락을 우려, 아예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사이버 테러 등과 같은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보보호센터 등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체제와 같은 ''사이버 안전망''을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해킹이나 음란폭력물 등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을 뿐 유언비어
유포행위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고발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다.

또 이같은 불건전 정보를 공개된 인터넷망에 올리는 사람에 대한 추적
시스템을 보급, 불법행위자를 지속적으로 적발하는 "사이버 안전망" 구축도
긴요하다고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말한다.

무엇보다 이같은 사이버 테러가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토록 하고 피해
를 당한 기업이나 개인이 정부기관 등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 김철수 기자 kcsoo@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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