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율 인하를 둘러싼 신용카드사와 가맹점들간의 갈등이 악화돼
급기야 대형 백화점들이 비씨카드 취급을 전면 거부하는 사태로까지 번진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백화점측이 비씨카드를 이용한 대금결제를 전면 거부한 것은 이해다툼에
눈먼 나머지 애꿎은 고객들을 괴롭히고 신용사회 정착에도 거스르는 횡포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우리는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관계당국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본다.

이해다툼의 불씨는 국내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데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 각국의 신용카드 평균수수료율은 0.8%~1.9%에 불과한데
우리는 2.9%나 된다.

카드 수수료율이 너무 비싸다는 불평은 그동안 끊임없이 있어 왔으며 이것이
신용카드이용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돼 온 것이 사실이다.

중복가맹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는 어느 카드건 한장
만 있으면 가맹점들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하고, 또한 변호사나 종합병원도
카드로 대금을 결제받게끔 제도를 개선했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내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이렇게 높은 까닭은 신용공여기간이
23~53일로 외국에 비해 상당히 길고 조달금리도 비싸기 때문이며 경영개선을
통해 지난 96년 3.6%였던 수수료율을 상당히 낮췄는데도 또 다시 0.5%~1.0%
포인트 내리면 적자를 보게 된다고 신용카드업계는 반박한다.

그리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57개 업종에 대해서는 지난해 이미 수수료율을
20.7%나 낮췄다고 강조하고 있다..

어쨌든 자기네 이익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카드사용
을 거부해 고객들을 불편하게 한 백화점측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신용카드사들도 카드 남발로 인한 대규모 부실채권 발생을 지양하고
필요하다면 신용공여기간과 대금지급 기일을 조절해서라도 수수료율 인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관계당국도 카드수수료율 담합행위를 단속하고 경쟁을 통해 고객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겠다.

과세자료 탈루를 막고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를 위해 정부가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까지 주고 있는
마당에 신용카드사와 가맹점들이 서로 협력하지는 못할 망정 수수료부담을
카드이용 고객에게 전가시키고 카드이용 자체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빚은
것을 깊이 반성해야 하며 사전조정을 이끌어내지 못한 관계당국도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