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벤처정책은 1998년 3월 중소기업청에 벤처기업국이 생겨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국 벤처산업이 급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기간의 고속성장에 따른 문제점도 불거졌지만 그때마다 벤처정책은 변신을
거듭, 벤처산업의 기틀을 다져왔다.

벤처정책은 일단 양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나타냈다.

지난해말 현재 5천여개의 벤처기업을 탄생시켰고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창업보육센터 1백42개와 벤처기업 집적시설 59개를
만들었다.

이는 21세기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서 "벤처 붐"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높이 살 만하다.

벤처기업의 젖줄인 벤처캐피털과 코스닥시장의 성장에도 벤처정책은 한몫을
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벤처캐피털(창업투자회사)은 82개로 늘어났고 1백27개
벤처펀드가 결성돼 총 2조7천억원의 벤처 투자재원이 마련됐다.

이는 21세기 산업구조를 대기업에서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으로 재편
한다는 정책 선택에 따라 정책 추진 초기에 벤처산업의 양적인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쏟아낸 결과다.

자금의 경우 중기청은 1998년 한햇동안 4천억원에 이어 99년엔 7천5백억원을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자금으로 투입했다.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들도 경쟁적으로 벤처지원책을
내놓았다.

양적 성장의 이면엔 "질적 부실화"라는 그림자가 따라붙었다.

봇물 터지듯 쏟아진 정부 지원책을 틈타 "무늬만 벤처"인 기업들이 일부
생겨난 것.

이와 함께 인터넷 주식공모와 코스닥 벤처 열풍 등으로 인한 거품을 우려
하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나왔다.

양적 성장뿐 아니라 벤처산업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99년 12월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벤처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정부 스스로의 뼈아픈 평가와 발전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았다.

"벤처 특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벤처기업을 양산했다" "벤처 붐과 함께
일부 벤처거품 현상도 생겨났다" "벤처시책의 부처간 조정기능이 부족했다"
"벤처 특성에 잘 맞지 않는 융자방식의 지원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등과
같은 내용이 이 보고서에서 정부가 인정한 벤처정책의 부작용이다.

정부는 이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후관리 강화, 투자 중심
의 지원정책, 인프라 확충, 부처간 상호연계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벤처정책
의 큰 줄기를 바꾸기로 했다.

민간부문의 성장에 맞춰 정부의 지원성 시책은 단계적으로 줄이고 시장의
기능을 살려나간다는 방침이다.

< 장경영 기자 longrun@ ked.co.kr >

[ 벤처정책 관련 주요 일지 ]

<> 97년 8월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 98년 3월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국 신설
<> 99년 3월 - 금융감독원, 코스닥 등록요건 대폭 완화
<> 99년 3월 - 재경부,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 마련
<> 99년 5월 - 재경부 "코스닥 7백50개 기업 신규등록" 방안
<> 99년 6월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국내 벤처정책과 신설
<> 99년 6월 - 벤처기업 확인절차 및 벤처기업 범위 변경
<> 99년 6월 - 코스닥 기업 대주주, 등록후 6개월간 주식 10%이상 매각금지
규정
<> 99년 7월 - 벤처기업 확인요령 중 매출액 기준 설정 및 평가기관 추가
지정, 문화관광 분야 신기술사업범위 설정(신설)
<> 99년 8월 - 금융감독위원회 "벤처기업 유.무상증자 제한 규정" 마련
<> 99년12월 - 중기청, 벤처기업 확인요건 및 확인절차 강화
<> 99년12월 - 중기청, "벤처기업 6년 졸업제" 도입
<> 99년12월 - 재경부, 코스닥 건전화대책 마련
<> 99년12월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벤처기업지원시책 평가 및 발전방안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