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한국경제신문 좌담회가 끝난뒤 공식의견을 보내왔다.

당초 노동부에선 김원배 노정국장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런 사정으로
불참했다.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요약문을 게재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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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사회에서 부의 원천은 지식과 정보, 문화다.

지식을 생산.가공.전파하는 주체로서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근로자는 지식자산이라는 부를 창출하는 노사공동체의 일원이 될 것이다.

신노사문화는 이런 변화에 부응키 위해 노사간 생존 및 공존전략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일부에선 이 사업이 지식근로자와 비지식근로자라는 노동시장의 2분화를
촉진, 실업문제를 악화시키고 빈부격차도 확대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은 불가피한 사회적 변화다.

이에 적응하려면 자신의 핵심역량 개발을 통해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여야 한다.

선진국의 경험을 볼 때 지식근로자를 만드는 것은 실업과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신노사문화를 의식개혁에만 편중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는 신노사문화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신노사문화를 창출하려면 제도와 의식, 관행을 모두 선진화해야 한다.

초기단계에서 의식과 관행의 개혁을 강조했던 것은 이것부터 먼저 고쳐
나가야 제도의 개선이 쉬워지고 그 제도도 제대로 준수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 그간 <>복수노조 허용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교원노조 설립 인정 <>제3자 개입금지 삭제 등이 이뤄졌다.

다만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이나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노사간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해결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의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노사간 공동이익을 도모할수 있도록
<>직무개선및 발명에 대한 포상 <>합리적인 성과보상 확대 <>경영정보 공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신노사문화는 궁극적으로 우리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