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은 노사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키위해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김정태 한국경총 조사2부장
등 노사단체의 전문가를 초청, 토론회를 가졌다.

사회는 한국노동교육원 이선 원장이 맡았다.

이들은 직업훈련 강화를 통한 근로자의 능력계발에 주력하면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대체로 인식을 같이 했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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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 노진귀 <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김태현 <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김정태 < 한국경총 조사2부장 >
이선 < 한국노동교육원 원장 > ]


<> 사회 =이번 토론회의 주제를 "21세기 지식사회와 노사관계"로
정했습니다.

정보화 세계화 지식기반산업화가 진전되면서 기업과 개인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실업문제와 고용불안,소득의 양극화는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상중입니다.

노사관계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 노진기 본부장 =정보지식기반 산업화가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어떻게 발전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정부 의도대로 엘리트산업과 엘리트노동자를 육성할 경우 노동자는
고기술자와 반숙련.미숙련 근로자로 양극화될 것입니다.

이로 인한 숱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 김정태 부장 =전통적 생산방식에 의한 산업은 쇠퇴하고 있지요.

노사가 협력하는 채널을 구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 김태현 실장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어려움을 가져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지식기반산업화에 적응하지 못한 다수의 근로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릴
것입니다.

노동자간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면서 집단적 색채를 중시해온
노동조합은 어려운 위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 사회 =앞으로 가야할 노사관계는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김 실장 =노동자의 인적자원을 계발하려면 노동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현행 노사관계를 참여적인 노사관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같이 해야 합니다.


<> 김 부장 =지식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사가 우월하다는 기존 노사관계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근로자는 높은 임금과 고용안정을 보장받게
됩니다.

지식확보경쟁에서 뒤처진 근로자를 어떻게 추스리느냐가 과제입니다.


<> 노 본부장 =노사가 협력해야만 지식정보기반사회로 발전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창의성을 키우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조직의 창의성을 제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기 위해선 구성원간에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공동작업도 촉진해야
합니다.

노동자 사이에 경쟁을 부추겨서는 정보교류가 차단될 것입니다.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 노사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 사회 =현행 노사관계의 위치와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 김 부장 =지난해말 이후 협력적 노사관계가 깨지면서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립적인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하면서 21세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고용안정과 근로시간 단축,노조전임자 문제등을 놓고 노사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 노 본부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에서 태어난 신자유주의를 무리하게
접목시키려고 하니 말썽이 나는 것이지요.

사회안전망이 잘 안 되어있고 기업간 임금격차도 큰 현실을 감안해야
합니다.


<> 김 실장 =권위주의적 노사관계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상태에서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까지 등장해 노사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에서 보듯이 노동정책이 과연 독자성을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들러리가 되고 있습니다.

IMF위기를 빙자한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무력화 기도도
심각합니다.

신규 취업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기존 근로자도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의 공포에서 살고 있지요.


<> 사회 =노동운동이 국민경제를 생각하지 않은채 조직이기주의에
젖어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 김 실장 =IMF관리체제 이후 기업 규모간에 임금및 복지격차가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업별 노조체제 아래의 교섭형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키 위해 산별노조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포괄하는 노동운동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 노 본부장 =사실 노조는 생존권을 지키기도 벅찰 지경입니다.

조직이기주의를 말했지만 우리 현실에서 노조만 그렇습니까.

정치인등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추락은 얼마나 심각합니까.


<> 김 부장 =기업별 교섭체계를 견지하면서 산별체제의 요소를 가미하는
형태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종별 간담회 등이 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 사회 =내년도 노사관계의 쟁점과 전망을 생각해봅시다.


<> 노 본부장 =그간 고통분담이 제대로 되지않은 만큼 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리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봅니다.

임투와 함께 고용 안정, 근로시간 단축도 단체협약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도 여전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는 지난 6.25 노정합의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이미 공기업에 통보했습니다.

당초 노사정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뒤 확정하기로 합의했는데 노사정위에는
사후보고 형식으로 이야기됐을 뿐입니다.


<> 김 부장 =앞으로 임금 인상 요구가 커질 것입니다.

재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년단축과 퇴직금제도 개선도 쟁점이 될 것입니다.


<> 김 실장 =노동자들은 임금과 복지수준을 원상회복해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방법과 노동시간 단축, 공무원 노조의 단결권 보장
등도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문제와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보호
등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 사회 =근로자의 인적자원 개발은 노사가 함께 지향할 과제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김 부장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노사정의 관심은 아직 적습니다.

중요한 과제인 만큼 신경을 써야합니다.

고용와 임금이 달린 문제입니다.

기업의 교육개발투자를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노동조합도 여기에 적극 참여해야 하고요.


<> 김 실장 =직업훈련기관과 노조,정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게
중요합니다.

토대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외국처럼 노동자들에게 유급교육 휴가권을
줘서 자기 능력을 키울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노조가 주도하는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규정도 신설해야 합니다.

노사는 직무능력 향상에 공감대를 같이 할수 있습니다.

노사 공동으로 직업훈련을 시키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 노 본부장 =인력개발이야말로 국정의 우선순위에 둬야할 전략적인
분야입니다.

우선 수요부터 촉진해야 합니다.

직업훈련을 받으면 그만큼 임금이 올라가는 유인책이 필요하지요.

유급교육휴가제 도입과 함께 정부가 교육훈련비를 장기간 저리로 빌려주는
것도 절실합니다.

이래야 민간직업훈련기관이 늘어나고 교육의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


<> 사회 =정부가 추진하는 신노사문화사업의 목표는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면서 근로자의 복지도 강화하자는 것이지요.

내년부터 다각적인 사업이 추진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까요.


<> 김 실장 =민주노총은 신노사문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노사제도와 관련해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도 굳이 신노사문화라고
표현한 것은 제도개선보다는 의식개혁이 중요하다는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IMF사태 이후 드러난 우리 사회의 대규모 갈등은 생존권을 둘러싼 노사간의
대립 때문입니다.

결코 의식개혁이 되지않아 발생한게 아닙니다.

정부는 노동정책에 관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보다 공정한 조정자 위치에서 자율교섭이 이뤄지도록 도와주는게
중요합니다.

국제적인 노동기준에 미달되는 문제부터 개선하는게 시급합니다.


<> 사회 =제도의 개선문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담당할 부분이 많은데도 잘
운영되지 않아 어려움이 크지요.


<> 김 부장 =신노사문화 사업은 시기적으로 적절합니다.

방향도 좋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법과 방식이 성패를 가름하겠지요.

노사가 동참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데 아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해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때는 해야합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면 결국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노사 상급단체가 정면출동하고 있는데도 산업현장에선 협력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사업장이 많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아서는 안됩니다.


<> 노 본부장 =정부가 전략적 사고를 갖고 있지 못해요.

여전히 옛날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불신을 갖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빠진채 노사가 함께 할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장기적인 사고를 갖는게 좋습니다.

노사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한뒤 개선점을 도출하는게 중요합니다.


<> 사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 노 본부장 =지도층이 도덕성을 회복하고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의 개혁이 가장 안되고 있습니다.

재벌개혁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 김 부장 =경기가 회복될 때 노사협력은 더욱 중요합니다.

기업들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부채비율을 낮추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도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장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노사간 공존공영을 이룩해야만 국민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김 실장 =IMF체제 2년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20대 80"의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국민을 배제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노조를 파트너로 포용해야 합니다.

노조도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끌어안는 혁신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 사회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하는데 우리 모두
매진합시다.

장시간 토론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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