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토론회 참석자 명단 ]

<> 정보통신부 참석자

<>변재일 정보화기획실장
<>공종열 정보통신정책국장
<>김창곤 정보통신지원국장
<>윤재홍 전파기획과장
<>서광현 Y2K문제대책반 총괄팀장
<>양환정 우정기획과 사무관

<> 한경 참석자

<>최경환 전문위원
<>추창근 정보통신부장
<>정건수 정보통신부 차장
<>문희수 정보통신부 기자
<>조정애 정보통신부 기자
<>정종태 정보통신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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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사는 "경제부처 릴레이 정책토론회" 여덟번째 모임을
정보통신부의 "뉴 밀레니엄 리더"들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클럽에서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터넷 인프라 확충과 이용 활성화 방법이 주로 논의
됐다.

정통부 참석자들은 "인터넷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뉴 밀레니엄의 핵심
성장엔진으로 부상하고 있어 집중 육성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우수 기술을 가진 유망 벤처를 중점적으로 키워 나가겠다는 구상도 소개
했다.

<> 추창근 부장 =Y2K(컴퓨터 2000년 연도인식오류) 문제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여전히
해결이 미흡한 수준에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많습니다.

완벽한 해결만이 문제발생의 소지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변재일 실장 =정통부는 매달 Y2K 문제해결 진척도를 조사해 발표합니다.

전기 통신 가스 수도 금융 등 각 부문별로 거의 1백% 가까이 해결된 상태
입니다.

중소기업부문이 아직 문제이긴 합니다.

부분적으로 자동화설비의 오작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Y2K 대란은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최경환 위원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금융부문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더군요.

<> 서광현 팀장 =금융회사들은 자신들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은 비교적 정보시스템을 늦게 시작해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은데다
3년전부터 해결작업을 해왔고 최근 외국 금융기관과의 테스트도 끝냈습니다.

<> 최 위원 =21세기의 메가트렌드는 "지식정보화" "글로벌화"입니다.

특히 정보화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추진주체가 부처별로 분산돼 효과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변 실장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추진 기구가 산자부 과기부 정통부 교육부 등으로 나눠져 있어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다만 정보화의 개념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보화는 지식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밑바탕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지식사회가 정보화를 기반으로 한 반면 국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개념이 한꺼번에 유입된 결과죠.

정보화 기반확충이 우선적으로 요구됩니다.

<> 추 부장 =정부부문의 정보화가 가장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부처별로 정보화 작업을 진행중이지만 이렇다할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망 전산화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부의 관리능력 부재가 아닌가요.

<> 변 실장 =정부는 행정정보화를 2002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행정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단위까지 21가지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전산화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이를 운용관리하는 인력양성이 핵심인데
지지부진한게 사실입니다.

<> 정건수 차장 =21세기에는 인터넷에 기반한 e-비즈니스의 확대가 경쟁력
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아직 e-비즈니스가 기업과 소비자간(B to C) 상거래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입니다.

기업과 기업간(B to B)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 김창곤 국장 =사실 정부로서 기업부문의 e-비즈니스 도입을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세제개편 등 전반적인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선 정부는 조달부문에 EDI(전자문서교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전자 중공업 화학 등 8대 업종별로 CALS(기업간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을 추진중입니다.

올해 4개 업종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고 오는 2002년까지 완료할 계획
입니다.

<> 문희수 기자 =정보화에 있어 지역간 불균형이 적지 않은 문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이 정보화의 소외지대로 남아 사이버 시대의 새로운 빈부
격차를 낳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계획입니까.

<> 김 국장 =정부는 "사이버코리아 21" 계획에 따라 2002년까지 전국
어디서나 1.5-2Mbps의 속도로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구축할
생각입니다.

ADSL(디지털가입자망) 장비는 벤처기업들도 개발에 나서고 있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도 아직 코스트가 문제지만 곧 ADSL보다 싼값에 장비
를 공급할 수 있게 될겁니다.

따라서 농어촌 정보화도 당초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정종태 기자 =단말기 보조금이나 통신요금 정책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을 명확히 밝혀 주시죠.

<> 김 국장 =단말기 보조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긴다는 입장입니다.

시장논리에 따르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우리나라 이동전화 요금은 선진국의 33.4%로 결코 비싼 편이 아닙니다.

기본요금도 선진국의 42% 정도입니다.

요금도 시장에서 결정될 일입니다만 정부는 지배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해
인가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대단해 자율경쟁만으로는 다른 사업자들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미국의 경우도 통신정책의 역사는 바로 지배사업자였던 AT&T에 대한
규제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정부로선 아직 SK텔레콤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풀 생각이 없습니다.

<> 정 차장 =차세대 이동통신으로 불리는 IMT-2000이 통신사업자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사업자 선정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정책방향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주파수 경매에 업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미리 제시돼야 할 걸로 봅니다만.

<> 윤재홍 과장 =정책은 내용 못지않게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통부는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허가정책을 발표한 후 연말께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야 여러가지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파수를 가격경쟁 입찰방식으로 배정하는 것은 여러 가능성중의 하나로
제시된 것입니다.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후 때가 되면 결정할 생각입니다.

<> 문병환 기자 =정보통신 분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비교적 잘 이뤄
지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공종렬 국장 =현재 8개 벤처캐피털 회사들이 10개 펀드를 조성해
1백50여개 벤처기업에 1천4백6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에 투자할지는 펀드회사들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다만 정통부는 지원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기마다 투자
실적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문 기자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실리콘밸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통부
가 현지에 설치한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이 많습니다.

실리콘밸리에는 정보교류를 위한 동아리가 수십개 있다고 들었는데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그런 곳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 국내 업체에 전해 주면
좋을 듯 합니다.

<> 공 국장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콘텐츠의 영문화에 높은 비중을 두려고 합니다.

국내 소프트웨어.IP(정보제공) 사업의 경우 내용이 훌륭한 데도 불구하고
영문화가 돼 있지 않아 해외진출 길이 거의 막혀 있습니다.

앞으로 "영문화 사업체"에 벤처 인큐베이터 우선입주권 등 각종 혜택을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 조정애 기자 =올해 정통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것중 하나가 인터넷
PC 보급사업입니다.

가격이나 업체선정 과정에 뒷말도 많았고 예상보다 판매가 부진한 문제도
있습니다.

<> 공 국장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PC는 8백만대로 추산됩니다.

인구 1백명당 17~18대 꼴이지요.

정통부는 국내 PC 보급대수를 2000년까지 1천5백만대로 끌어올려 인구
3명당 1대로 늘리기 위해 인터넷PC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매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터넷PC 사업은 무엇보다 국민이 싼값에 PC를 장만할 수 있도록
PC 가격을 크게 떨어뜨리는데 기여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거뒀다고 자부합니다.

이 사업은 일본이나 대만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입니다.

<> 문 기자 =우정사업본부 민영화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양환정 사무관 =우체국의 경영혁신을 위해 인력감축과 성과급제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이미 3천여명 정도 감원했고 추가로 4천여명 정도 줄일 계획입니다.

또 경영실적에 따라 성과급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부수적 효과는 1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결국 우정사업의 민영화는 소유구조보다는 경영구조 개선이 더 시급한
과제입니다.

< 정리=정종태 기자 jtchung@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