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토론회는 한국경제신문이 "바람직한 건설교통행정의 방향"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을 주고 받는 형태로 진행됐다.

주택 토지 물류 수자원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부문이 많은 만큼 참석자간
토론열기가 뜨거웠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지다.

<> 건설경기 =정부는 지난해초부터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직격탄을
맞은 건설업을 살리고 고용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냈다.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 자율화, 신규주택에 대한 미등기전매 허용, 청약
제도 개편, 공공공사 조기발주등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메가톤급
정책들이었다.

그러나 그 약효는 그리 크지 않았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한건설협회가 발간한 "98년 건설업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건설
업체의 평균 수주액은 1백3억4천만원으로 95년 1백94억2천만원, 96년
1백81억8천만원, 97년 1백68억1천만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총 수주액중 공공부문은 26조6천9백1억원, 민간부문은 17조4천3백44억원으로
97년에 비해 각각 13.1%와 58.1%가 줄었다.

공종별로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공사를 비롯한 토목부문이
21조9천2백64억원으로 19.2% 떨어졌고 주거 및 상업용 건축부문은
23조6천7백43억원으로 47.8% 격감했다.

이로인해 지난 한햇동안 고급 건설기술자 2만8백14명(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자료)이 일터를 떠났다.

매월 1천6백여명꼴로 일자리를 잃은 셈이다.

올들어서도 지난 8월말 현재 건설공사 총 수주액이 28조1천9백60억원에
불과하다.

97년의 58.2%, 98년의 94.6% 수준이다.

다른 산업부문의 경기지표가 지난해 수준을 훌쩍 뛰어넘은 것과 비교하면
침체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이대로 가다간 건설업체 부도사태가 다시 일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주택.토지 시장 =주택의 경우 지난해 자산디플레가 우려될 정도로 가격이
폭락했었지만 분양권전매허용, 청약제도개편 등 적절한 정책시행으로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떴다방"과 같은 투기세력이 나와 부당이득을 취했고
재당첨제한 폐지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철저한 준비없이 즉흥적으로 정책을 내놓은 결과다.

토지부문도 마찬가지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작업이 진행되면서 땅값이 들먹거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올 3.4분기중 그린벨트를 포함하고 있는 녹지지역
땅값은 전 분기에 비해 1.55% 올랐다.

상업지역(0.54%)이나 주거지역(0.62%)보다 상승률이 3배 가까이 높다.

<> 교통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항공안전에 쏠리고 있다.

건교부는 앞으로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방침
이다.

그러나 과연 국적항공기의 국제노선제한 등의 조치가 국익이나 국민의
편의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항공사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국적기 이용 승객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아닌가 따져볼 일이다.

또 서울-판교 등 일부구간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문제는 과연 어떤 식으로
해결의 가닥을 잡을 것인지도 문제다.

현재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가시지 않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차기 총선용으로 이용하려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환경보존이냐 개발이냐"의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동강댐과
낙동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 등 수자원관리문제도 국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에대한 해결책 제시가 시급하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