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2백% 달성 시한인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에대한 논란도 달아오르고
있다.

대부분 기업은 목표를 달성하겠지만 무리한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호소하는
기업들도 없지 않은 것 같다.

지난주 재계가 부채비율 달성시한을 한 두달 늦추어주거나 업종별로 탄력적
인 기준을 적용해줄 것을 정부측에 요청한 것도 무리한 일정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을 우려한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부채비율 문제는 재계가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이번주에 열릴 경제장관회의에서도 이를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이 기업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임은 긴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주주, 특히 경영권을 장악하고있는 대주주는 언제나 차입경영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인 금융기관이나 이를 "사실상" 대리하고
있는 금융감독당국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산업별, 기업별 그리고 기업의 성장전망과 실적에 따라 다양한
"자본 대차입 비율"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무리수들이 동원되고 있고 이에따른 잠재적인
부작용들이 쌓여가고 있다면 이는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심각한 문제는 부채비율을 낮추는 수단이다.

대부분 기업들이 증자를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고 있지만 이는 나중에
과다자본이라는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다자본이 과다차입 못지 않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은 자본금이
과다하게 높아져있어 막상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더이상 다른 수단을
동원할 수 없었던 대우그룹의 경우를 보더라도 명백하다.

증자러시에 따라 자본시장의 잠재적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는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감축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경제는
"잠재성장률이 낮아졌다"는 지난주 한국은행의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설비투자 부진과 생산능력 부족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장이든 설비든 무조건 매각하라는 식의 요구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보다 큰 원칙을 도외시하는 것과 다를바 없는 선택이라고 하겠다

한번 정해진 원칙이라고 해서 이를 무조건 고수하겠다는 태도를 우리는
도그마요 경직성이라고 부른다.

정부는 기업들이 탄력적인 재무전략을 구사할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업종별
부채 비율과 시한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