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밀레니엄 시대의 항공우주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항공제작업체간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의 진통을 겪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회장 추호석)가 19일 협회창립 7주년과
항공통합법인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출범을 기념,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 대회의실에서 "2000년대 항공우주산업 육성전략"을
주제로 개최된 심포지엄은 전문가 5명의 주제발표에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주제발표자들은 한국이 21세기 항공우주기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법인에대한 지분참여, 항공산업육성추진주체 구축, 항공우주부품소재
산업 육성위원회 발족 등을 지원 방법으로 제시했다.

올해말로 끝나는 F-16 전투기 사업과 UH-60 중형헬기사업은 시행기한을
연장하던지 아니면 KT-1 전투기 사업같은 신규 후속 프로젝트와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항공우주 관련 인사
약 2백명이 참석,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기상 세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한국의 항공기산업은 현재
국가경제의 규모와 발전 단계에 비춰볼때 크게 낙후돼 있다.

독자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채 국제적 하청에 의한 단순가공 및 면허조립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항공단일법인이 탄생했으나 이는 항공산업의 장기발전을 위한 필요조건
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항공통합법인은단기적인 수익성을 우선시 하고있다.

따라서 정부는 가칭 항공우주산업발전기획단과 같은 범부처적인 항공산업
육성추진주체를 구축해야한다.

또 항공단일법인에 대한 "지분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백영훈 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 =항공산업의 기반을 구축, 항공기술을
선진화하기 위해선 항공산업 수요를 개발해야 한다.

올해말에 사업이 종료되는 F-16 전투기사업과 UH-60 중형헬기사업을
계속하거나 후속 사업과 연결시켜야한다.

그래야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고 나아가 첨단기술까지 창출할수 있다.

후속사업으로 예정된 KT-1, KTX-2, 다목적 헬기사업,차 세대전투기 F-X사업
등은 하루빨리 착수해야한다.


<>이동호 서울대학교 교수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있는 각종 항공기
부품.소재는 거의 전량 수입되고있다.

금액으로 약 12억달러에 달한다.

무역수지 악화의 한 요인이다.

항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단순 가공에서 벗어나야 한다.

고부가기능부품 위주의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항공우주 부품.소재산업 육성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부품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지원방안을 빨리 만들어 독립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품질인증체제 구축을 위해 전문기관 지정.육성 및 국가간 상호인증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박성국 공군본부 전투발전단장 =항공우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국가안보와 국내기술수준을 고려한 기술확보전략이
필요하다.

항공우주산업은 종합적 첨단기술분야로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중점적으로 육성해야할 분야를 선정해 집중 투자해야 한다.

예컨대 이스라엘은 항공전자 및 무인기를, 인도가 인공위성의 발사체 및
영상정보분야를 중점 육성해 세계시장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국내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항공산업육성을 위한 대부분의 투자비는 국방비에서 지불되어
왔다.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비는 방위력 개선비 이외의 재원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하명근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장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을 21세기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킬 견인차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4월 22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심의회에서 "항공우주산업
개발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항공우주산업(주)을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상의 "특정사업자"로
지정, 정부 사업물량을 우선 보장하는 등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0~2004년의 세부 시행계획
을 마련중에 있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