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성장률을 5~6%, 물가상승률 3%, 경상수지흑자 1백억달러,
실업률 5.3~5.5%달성 등을 목표로 구체적인 경제운용계획을 짜고 있다 한다.

물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고볼 일이지만 일단 거시지표의 설정만 놓고
본다면 "안정성장"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국내외 경제여건에 비춰볼 때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평가할만 하다.

사실 내년 경제운용계획은 무척 큰 의미를 갖는다.

외환위기로 붕괴된 우리 경제는 지표상으로 이미 그 이전수준으로 회복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히 생산 소비등 경제활동이 과거로 회귀한 것을 위기극복으로
본다면 그것은 지난 2년간의 고통을 헛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우리는 내년을 그동안 뼈를 깎는 아픔으로 추진해온 구조조정을
선진화된 경제체질로 정착시키면서 경제활력을 되찾아 가는 진정한 의미의
위기극복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첫해로 규정하고 싶다.

문제는 내년경제운용의 여건이 낙관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최근 미국의 주가 약세가 보여주듯 세계경제 전망은 그다지 밝지못한
편이다.

특히 우리로서는 일본 엔화가치의 향방과 원유가,그리고 국제투기자본의
동향이 큰 관심거리다.

국내 불안요인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대우사태로 인한 금융시장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설비투자등으로 성장잠재력이 허약해진 상태다.

물가불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수 없다.

한마디로 성장 물가 국제수지등 어느 정책목표도 안심할수 없는 것이 내년
경제라고 생각한다.

또 벌써부터 선심정책 논란이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이 경제정책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농후하다.

이같은 정황을 종합해 볼때 내년 경제운용계획은 그야말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정부는 정책의 확고한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흔들림
없이 집행하려는 단호한 의지를 가다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저금리 정착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금융및 기업구조조정의 지속 추진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설비투자 촉진과
물가안정등 현안과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기본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금융시장안정의 전제가 되는 대우사태 마무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러나 궁극적인 경제활성화는 기업의욕을 되살리는데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다소 혼랍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금융 및 기업정책의 가닥을
추리고 정돈함으로써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일도 유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