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유사금융기관 난립...정책적 원인있다 .. 배현준

입력1999.10.01 수정1999.10.01

IMF 사태이후 파이낸스사들이 우후준순처럼 생겨난 데에는 지역금융기관의
강제 퇴출과 그로 인한 지역경제의 마비가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6월말 동남.대동은행의 퇴출로 인한 영남지역 중소기업의 피해와
고통은 컸다.

부도를 막기위해 고금리 사채인줄 알면서도 손을 내미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정부당국은 지난 2년간 무원칙한 행정으로 지역 서민경제에 혼란을 주었다.

부실 금융기관의 경영책임을 묻겠다고 외치다가도 정작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피하기에 급급했다는 느낌이다.

현재와 같은 유사금융기관의 난립은 정부가 제도권 금융기관들에 대해 가한
초법적이고 무원칙한 제재와 그로 인한 금융경색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부는 이를 부인하겠으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배현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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