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 대비해 과학기술.정보와 문화.관광산업
및 환경 부문에 대한 예산을 크게 늘렸다.

또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중산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확충했다.

반면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고 균형재정을 앞당겨 달성하기 위해 농어촌원,
SOC(사회간접자본), 국방.치안 분야의 투자는 재정규모증가율(5%) 밑으로
억제했다.


<> 사회복지 =올해 5조5백98억원보다 11.9% 늘어난 5조6천6백24억원을
배정했다.

최근 경제회복세를 감안해 한시적 실업대책 예산은 올해 3조2천5백52억원
보다 절반이상 삭감된 1조5천6백77억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맞춰 최저생계비에 미달
하는 모든 빈곤층(1백54만명)에 생계비는 물론 의료비와 자녀학비가 지급
된다.

올해 54만명에서 1백만명이나 늘어난 규모다.

반면 한시생활보호대상자는 올해 1백92만명에서 내년 10월이후엔 1백54명
으로 축소키로 했다.


<> 벤처.중소기업 =내년도 예산은 2조2천8백92억원으로 올해보다 15.8%
늘어난다.

벤처투자조합 출자예산은 올해 5백억원에서 내년엔 2천억원으로 4배나
확대된다.

전국의 창업보육센터를 올해 1백43개에서 내년엔 2백22개로 늘어난다.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부산의 신발, 경남의 기계, 광주의
광산업 등에 1천2백억원을 지원한다.

반면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대폭 늘어난 한시적인 금융자금 지원은 올해
2조5천1백34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4천7백84억원으로 41.2% 줄여 신용보증기관
과 수출보험에 각각 7천8백억원과 3천억원을 분배한다.


<> 과학.정보화 =총배정액은 4조5천5백44억원으로 올해보다 13.5% 증가했다.

특히 새천년에 대비해 정부예산중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을 올해 3.7%
(3조1천억원)에서 내년엔 4.1%(3조5천억원)으로 늘린다.

이어 2002년엔 5%까지 비중을 끌어올린다는 복안을 세워 놓고 있다.

미래유망산업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투자 확대방안으로 21세기
뉴프런티어 연구 및 차세대 신기술개발에 올해보다 24% 증액된 4천4백30억원
을 지원한다.


<> 교육투자 =올해보다 9.3% 늘어난 18조5천7백89억원이 반영됐다.

이를 바탕으로 돈이 없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생활보호
대상자및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 2만3천명에게 유치원 학비를 지원한다.

중.고교생 40만명에 대해선 학비를 신규 보조한다.

대학학자금 융자대상도 30만명으로 확대한다.


<> 문화.관광 =올해 6천6백47억원에서 내년 9천3백15억원으로 40.1%나
증액됐다.

이에 따라 문화예산비중이 처음으로 정부예산의 1%선을 넘어서게 됐다.

문화산업을 21세기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게임, 애니메이션,
영상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이를위해 서울 등 주요도시에 종합창업보육센터를 조성하는 한편 국내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4년간 모두 1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신설된 문화산업진흥기금에 매년 5백억원씩 출연키로 했다.


<> 국방.치안 =내년 15조6천1백8억원이 반영돼 4.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재정규모 증가율을 밑도는 수준이다.

이중 국방예산은 재정규모증가율에 맞춰 올해보다 5% 늘어난
14조4천3백90억원을 배정했다.

군대를 운영.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최대한 절약하되 장병들의 사기.
복지를 위한 투자는 증액시켰다.

치안예산은 1조1천7백1억원에서 1조1천7백18억원으로 0.1% 늘어나는데
그쳤다.


<> 환경 =올해 2조3천2백50억원에서 20.4% 늘어난 2조7천9백91억원을 반영
했다.

대도시 대기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월드컵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무공해천연
가스(CNG) 버스 1천5백대를 도입키로 하고 내년 예산에서 3백34억원을
보조키로 했다.

영산강 등 3대강 식수원의 녹조방지사업에 40억원, 해양적조방지와 오염
물질 준설 등 해양환경보전에 4백50억원을 할당했다.


<> 농어촌 지원 =내년 예산은 8조9천1백43억원으로 재정규모 증가율에
못미치는 4.3% 늘어났다.

생산자는 제값받고 소비자는 싼값에 사는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유통예산
비중을 전체 투융자예산의 14%에서 21%로 높였다.

농.축.인삼협 통합에 6백억원, 부실조합 정비 등 수협 자체개혁에
5백35억원, 신설되는 농업기반공사 자립경영지원에 4백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연대보증해소를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3천억원을 지원한다.


<> 인건비 =인건비로 올해보다 12.9% 늘어난 16조2천6백54억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무원 인건비(총액기준)는 올해보다 최소 6.7%, 최대 9.7%
까지 오를 수 있게 됐다.

내년 상반기에 가계지원비를 올해 기본급의 1백25%에서 2백50%로 확대하고
기본급을 3% 인상키로 했다.

이어 내년 6월까지 민간중견기업의 임금상승률을 반영해 하반기중 공무원
인건비를 최고 3%까지 더 지급키로 하고 내년 예비비에 3천6백억원을 배정
했다.


<> 지방재정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내국세 총액중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주는 돈의 법정비율(지방교부세율)이 현행 13.27%에서 15%로 오른다.

올해 6조7천억원보다 1조원(14.6%)이 늘어난 7조7천원의 세금이 지방정부에
돌아가는 셈이다.

또 지방주행세가 신설돼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교통세의 3.2%(3천억원)가
지자체에 배분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올해보다 최고 1조3천억원 늘어나 지자체 재정난이 완화될 전망이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