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호주 뉴질랜드는 산업구조의 특성상 보완적 관계에 놓여있다.

농산물 광산자원 등 1차산업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경제의 구조탓
이다.

자원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수입절차 간소화와 직접투자 확대,
수출확대를 위한 무역장벽 해소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 무역수지 적자 =호주는 한국의 대표적인 무역적자 상대국으로 꼽힌다.

지난해 무역적자는 18억2천만달러로 일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번째로
많다.

원자재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교역규모가 늘어날수록 무역수지적자도
급증추세다.

뉴질랜드 역시 한국이 매년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교역상대국이다.

호주는 유연탄 철광석 알루미늄 등 주요 원료 광물을 수입하는 한국에 대해
수출보험공사(EFIC)를 통해 수출보험을 제공, 원자재 수입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EFIC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국가 신용도를 1등급에서 4등급으로
급격하게 하향조정한 이후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있다.

올들어 S&P와 피치 IBCA, 무디스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이 한국의 국가
신인도를 투자적격 등급으로 상향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 결과 호주 수출업체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인상돼 수출가격에 반영됨에
따라 궁극적으로 한국의 수입업체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또 수출보험 보증비율이 60%에 불과, 나머지 40%를 금융기관 보증으로
메우고 있어 관련 비용이 추가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 무역장벽 해소 =호주 관세청은 현재 한국의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LLDPE), PVC, 트리에타노라민(TEA)을 반덤핑 혐의로 조사중이다.

호주는 지난해 한국 화학제품 수출액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수입국이다.

관련업체들은 호주의 경우 일단 덤핑제소 조사가 개시된 이후 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을 기피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한국업체들이 관련 자료를 조기에 제출하는
등 최대한 무혐의 판정을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호주 뉴질랜드가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수입한도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지원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투자협력 미흡 =매년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한국기업의 이 지역
진출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호주의 경우 경제적 상호보완성과 성장잠재력에 비해 투자협력이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다.

대부분 광산개발 등 자원개발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
이다.

아직까지 소액투자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종합상사의 현지법인 설립이나
관광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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