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가 지난 5일 자회사인 대한부동산신탁(대부신) 정상화 방안에 대해
채권은행단과 합의했다.

지난달초 한국감정원의 자회사인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의 채권단 합의와
함께 이번 합의로 부동산 투자신탁업계가 일단 부도위기를 면하고 회생의
길로 들어선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파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만 면했을뿐 아직 모든 문제가 풀린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업계는 경영부실을 벗어나기 위한 근본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비슷한 부실발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다.

한부신과 대부신의 정상화를 위한 이번 자금지원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만일 이들이 도산할 경우 2만1천3백명이 넘는 분양자들이 공사지연으로
피해를 보게 되며 이들중에서도 대한주택보증(주)으로 부터 분양보증도 받지
못한 9천5백80명은 큰 재산손실을 입게돼 집단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1백64개의 시공업체와 1천4백개가 넘는 하청업체가 연쇄도산하고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게 된다.

채권은행들도 무담보여신 9천82억원을 비롯해 대출금 1조3천7백19억원중
대부분을 못받기 쉽다.

이밖에 대한주택보증(주)은 사업규모가 2조원이 넘는 분양보증을 이행해야
하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모기업인 성업공사와 한국감정원 역시 거액을
대지급해야 한다.

이처럼 엄청난 파장을 막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성업공사와 한국감정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서둘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채권금융단의 의견차이를 조정해 한부신과 대부신의 정상화작업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부실규모가 커졌으며 앞으로는 이같은
대규모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부동산투자신탁업계는 올해 6월말 현재 6개사가 수백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탁고만 12조원이 넘을 정도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에다 외형성장 위주의 방만한 경영과 지나친
차입금의존 탓으로 부실의 늪에 빠지게 됐으며 IMF사태까지 겹치는 바람에
결정타를 맞았다.

게다가 경성비리사건 등 정치권의 압력과 금융당국의 소홀한 감독으로
거액의 경영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빼놓을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부동산 투자신탁업계는 내실위주의 경영을 펴고 특히 금융비용
을 줄이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기법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외자유치를
서둘러야 하겠다.

금융기관들은 투자수익성을 엄격히 따져야 하며 금융당국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은 물론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