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임대주택사업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다.

임대사업자등록은 등기부 등본과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거주지 시.군.구청
주택과에서 하면 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다음엔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일반사업자로
등록한다.

그후 임차인을 선정해 계약하고 사업을 하면 된다.

임대계약을 하기 10일 전에는 임대계약서를 가지고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주택과에서 임대조건을 신고해야 한다.

물론 임대기간에 조건이 변경되었을 때도 신고해야 한다.

변경 10일 전까지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 주택과에서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대계약 때는 반드시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본,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갖춰 양도세 감면신청을 해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