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남 국세청장은 2일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정당한 세금납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를 사전에 상속하거나 변칙증여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며 "하반기
세정개혁은 여기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안 청장과의 일문일답.


-사회지도층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

"개인이나 단체 공기업 등을 망라한다"(이후 국세청 실무자가 재벌2세
기업인 재산가로 의미를 제한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우회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밝힌 것처럼 세금을 내지 않는 부의
이전은 용납될 수 없다.

이 회장과 관련해서는 삼성생명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변동상황을
지난 6월말 신고를 끝내 현재 전산분석중에 있다.

결과가 나오면 적정한 법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현대그룹 계열사 관계자가 주가조작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국세청은 검찰 다음단계다.

검찰이 조사결과를 통보하면 그 다음에 세액계산이 제대로 됐는지를 검증
하게 될 것이다"


-한진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지난달 말까지 끝내려고 했으나 다소 조사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중요한 사건의 경우 4~6개월 소요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조사결과는 발표하지 않는것이 원칙이다.

검찰고발여부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검찰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


-한진그룹 오너의 거액 외화유출 혐의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세계일보와 보광그룹에 대한 조사는.

"한진과 같은 식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재벌그룹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 가능성은.

"부의 세금없는 변칙 상속 증여는 대기업이든 누구든 조사를 받을 것이다.

예외가 있을 수 없다.

특히 사회지도계층은 의무를 다하면서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해 재산과 신고소득을 인별로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 박민하 기자 hahah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