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한국경제신문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키 위해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공동으로 벌인다.

특허청은 1일 지식재산권을 가진 중소기업을 현재 4천여개에서 내년말까지
1만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 운동을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이달부터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중소기업엔 수수료의 50~70%를 깎아준다.

또 앞으로 한국기술평가원(가칭)과 한국기술거래소(가칭)를 설립, 중소기업
의 특허기술에 대한 담보가치를 평가하고 거래하도록 할 계획이다.


<> 기술개발과 권리화 지원 =중소기업과 특허청 심사관 간에 1대 1 자매
결연을 맺어 지재권 출원을 적극 유도한다.

처음 출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변리사가 1건이상 무료 변리를 실시하고
11월부터 지역별로 특허청이 지정한 무료 변리상담소가 문을 연다.


<> 지재권 인프라 확충 =먼저 개발된 기술의 동향을 보여주는 특허지도(PM)
표준모델을 연말까지 개발하고 내년에 15개 첨단기술분야의 PM을 제작,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보급한다.

내년 1월부터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RIS)를 무료로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지재권 관리를 위해 특허관리사 등 전문인력 양성과정
을 확대하고 순회 방문교육을 실시한다.


<> 지재권 확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이달부터 업체당 시제품 지원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린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려는 특허기술 보유기업은 10월부터 선행기술조사료를
30%만 내면 된다.

또 산자부 중기청 특허청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구성, 중소기업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엔젤투자자와 기술보유자를 연결해 주는 특허엔젤(Patent Angel) 조합의
결성도 추진된다.


<> 기술유통 활성화 =특허청은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특허기술거래소를
설립, 기술이전과 권리매매를 유도한다.

내년부터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마트)를 열어 사이버공간을 통한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매년 1만건의 거래희망기술을 추가한다.

또 부정기적으로 열리는 특허기술장터를 내년부터 격월간으로 정례화하고
내년 6월께 서울 역삼동 발명회관에 특허기술상설장터를 신설한다.

< 정한영 기자 ch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