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뉴라운드협상을 앞두고 이번 협상을
주도할 미국과 우리나라간에 시각차가 큰 것으로 확인돼 한국으로선 힘든
협상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특히 농산물시장개방 반덤핑규제등 핵심이슈에 대한 양국의 견해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27일 외교통상부가 내놓은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 연찬회 자료"
에 따르면 핵심이슈인 농산물수출입과 관련, 미국은 한국과 같은 농산물
수입국들이 자국 농업보호를 위해 시행중인 농업보조금과 관세를 대폭 삭감
하고 쌀수입 등을 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국영무역제도를 철폐할 것을 주장
하고 있다.

또 미국은 일본이 쌀 관세화를 앞당기기로 결정 한 것을 들어 한국에
대해서도 일본식 시장추가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번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농산물교역에 관한한 개도국
지위를 보장받았으나 미국 등 선진국들은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이유로 이번엔 개도국대우를 해주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철강 반도체 등에 공산품교역을 둘러싸고 미국은 한국 등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오히려 강화하는 상황인데 반해 한국은 일본 등과 함께 뉴라운드협상
에서 반덤핑 남발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미국 등 해외공산품의 수입이 많은 나라들이 수출국에 대한 부정확
한 덤핑협의만 가지고 반덤핑조치를 발동하지 못하도록 조사개시요건부터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한국은 일본 유럽국가들과 더불어 "다자간 경쟁규범"을 만들어 회원국들이
일방적인 국내 제도및 법률로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입장
하지만 미국은 이렇게 될 경우 자국의 반덤핑제도가 약화시킬 것을 우려한
나머지 반대하고 있다.

뉴라운드 협상 방식에 대해서도 한국은 일본 유럽 등과 같이 모든 의제의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일괄수락방식"을 지지하는데 반해 미국은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차례로 협상을 하는 방식을 원하고 있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