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일자) 대 일본 무역적자 1백억달러
이전 수준인 1백억달러에 육박하리라는 어두운 소식이다.
국내 경기가 회복되며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재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데다
일본 소비재의 수입을 막아오던 수입선 다변화 제도가 지난 달 모두 풀리자
소비재까지 봇물처럼 밀려드는 탓이다.
일본에 대한 우리 경제의 의존도는 거의 절대적이므로 수출이 늘어나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저절로 증가한다.
산업구조가 일제 기계와 소재 및 부품을 들여다 조립하거나 가공해서
수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국 국교가 정상화된 지난 65년부터 98년까지 무역수지 적자 누계는
4백65억달러에 그쳤음에도 일본과의 그것은 3배가 넘는 1천4백35억달러에
이르렀다.
전 세계 시장에서 피땀흘려 번 외화를 일본에 몽땅 쏟아붓는 격이다.
세계적 경영컨설턴트인 일본의 오마에 겐이치는 공교롭게도 최근 발간된
일본 잡지에서 "한국경제가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없는 이유"라는 글을 통해
"한국이 만들고 수출하는 물건의 99%는 일본과 같은 "미니 일본""이고
"한국은 일본에서 수입한 부품을 조립해 수출하는 저부가가치의 패스 스루
(pass through) 경제"라고 혹평한 뒤 부품산업의 유무가 양국간의 최대
차이라고 지적했다.
자존심은 상하지만 반박하기도 쉽지 않다.
정부도 지나친 일본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자본재는 물론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수입선 전환, 대일 유망수출 상품개발 등 수입을
유발하는 산업구조와 무역구조를 바꿔보려고 진력해 왔다.
대일 수출촉진단을 여러차례 보내는 등 일본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도
기울였다.
그러나 대일적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후손들에게 잘 사는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같은 만성적인 대일 역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일을 남북통일에 버금가는 국가적
과제로 정해야 한다.
정권과 무관하게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20~30년 정도의 장기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
과거 정책의 공과를 냉정하게 평가, 분석해 산업현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알찬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의 자금 및 세제 지원은 필수다.
소비재의 수입급증은 충분히 예상하던 일이고 또 자본재에 비해서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국민들도 대일적자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는 있다.
질좋은 제품을 선호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로써 자신이나 가족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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