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경감조치와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각종 법안
및 동의안이 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특검제 및 국정조사 등 정국현안이 잘 풀릴 경우 이들 법안 및 동의안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특히 소득세법개정안은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된다.

이에따라 봉급생활자들은 올해 소득에 대해 연말 정산을 할 때 근로소득세를
종전보다 훨씬 적게 내게 됐다.

이날 국회 재경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 및 동의안 내용을 살펴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당초 김종배 지대섭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정부개정안이 있었으나 재경위는 이들 개정안을 모두 합쳐 법안을 새로
만들었다.

우선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가 포함돼 있다.

봉급생활자들은 자신의 소득의 10%를 넘게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그
초과분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물론 공제한도는 3백만원까지다.

재경위 관계자는 실무적인 후속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오는 9월부터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또 내년부터 천연가스(C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에 대해
부가세와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산법상 강제화의 인가결정된 기업에게도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기업처럼 차입금을 상환할 때 채무감소액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조항도 삽입됐다.

이밖에 <>중소기업 창업시 법인세 면제 <>자산취득시 취득세면제 <>지방
이전시 세제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조항도 담겨 있다.


<> 소득세법 개정안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각종 공제를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기초공제한도를 9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하고 각종 특별공제한도를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 공제한도를 9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하고 각종 특별공제한도도
크게 늘렸다.

재경위는 정부가 제출한 내용중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유아대상학원은
주5일 하루3시간 이상 교육하는 곳으로 규정하도록 재경부와 합의했다.

재경위는 봉급생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경감조치로 올해 총 1조2천8백억원
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 국세기본법 개정안 =세무서장이 고지 결정하는 세목에 대해 "과세전
적부심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재산세 또는 세무조사후 부과되는 세금에 적용된다.

납세의무자가 과세금액에 대해 사전에 반론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심급단계도 세무서에 대한 이의신청후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와 국세
심판소장(국세심판원장으로 개정)에 대한 심판청구중 하나를 선택하고 곧바로
행정소송(행정구제절차)을 걸 수 있도록 했다.

전자신고제를 확대하고 납세통합정보시스템이 장애를 일으킬 경우 납부기한
을 1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국세심판소의 이름을 국세심판원으로 고치고 원장은 별정직 1급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 세무대학설치법폐지 법률안 =지난 80년 설립된 국립세무대학을 정부의
구조조정차원에서 오는 2001년 2월말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세공무원교육원
으로 흡수토록 했다.

각 대학 세무관련학과가 많이 생겨나 세무대학 졸업자들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

이에따라 내년부터 세무대학은 신입생을 뽑지못한다.

재경위는 세무대학 교수들이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교수로 신분보장이 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


<> 국민경제자문회의법안 =대통령의 중요경제정책에 대한 자문에 응할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법정기구화했다.


<> 농특세법 개정안=강원은행과 조흥은행이 합병할 때 발생한 청산소득에
대해 부과된 8백60억원의 농특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다.

이 세금은 조흥은행 강원은행 현대종금 3자간 합병절차를 밟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세금이다.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국민회의 장재식 의원가 낸 감면청원을
받아들여 재경위가 농특세법을 개정했다.


<> 공공차관도입 계획에 대한 동의안 =산업은행이 일본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0억달러 상당의 엔화를 장기우대금리보다 0.2%포인트 낮은 금리로 들여
오겠다는 차관도입계획에 재경위는 동의했다.


<> 99년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발행 동의안 =한국은행이 환율안정을 위해
발행하는 5조원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동의했다.


<> 부실채권 정리기금채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변경동의안
=98,99년도에 성업공사가 발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한도를 14조원에서 2조원으로 줄이는 대신 예금보험기금이 발행하는 예금보험
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한도를 20조원에서 32조원으로 늘렸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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