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에서 금융종합과세 재실시 방침을 밝혀 이에대한 찬반양론이
뜨겁다.

조기부활 찬성론은 경제위기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져 소득
역진적인 금융소득 분리과세는 조세형평상 맞지 않는데다 경제회복 속도도
예상보다 빨라 금융시장의 동요 등의 부작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비해 반대론은 최근 우리경제가 다소 회복되고 있기는 하나 경제난이
충분히 극복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대우사태와 해외변수로 인해 금융시장이
난기류에 휩싸이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종범 성균관대교수와 김한응 전금융연수원 부원장, 최경환 전문위원과의
토론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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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대선과정에서 여야합의로 금융종합과세 실시를 유보하면서 경제난을
이유로 내세웠는데 그 사유가 소멸됐다고 보십니까.


<> 안종범 교수 =당시 경제난 극복을 유보사유로 내세웠으나 논리적 근거가
미약한 것이었습니다.

근거를 인정하더라도 현재 외환위기에 의한 금융시장 불안상황은 해소되었기
때문에 금융종합과세를 실시해도 된다고 봅니다.


<> 김한응 전 부원장 =대우사태나 해외변수로 주식시장 등 자금시장이
난기류에 휩싸이고 있고 빅딜,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질적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종합과세를 실시할 여건이 조성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금융종합과세를 재실시할 경우 자금시장에 미칠 충격은 어느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김 전 부원장 =주식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에 큰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많은 양의 자금이 제도권 금융시장으로부터 이탈할 것이고 자본자유화가
많이 이루어져 해외도피도 우려됩니다.

이는 최근의 신창원 사건이나 고위층의 부패사건에서 보았듯이 지금출처
노출을 극히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면 충분히 예견되는 일입니다.


<> 안 교수 =96년 금융종합과세에서도 보았듯이 자금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않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사장된 자금은 최대 3조원 정도였다는 것이 연구결과입니다.

또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입니다.


-금융종합과세 재실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과세형평을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형평 측면에서는 별 실효성이 없으면서 행정비용만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 안 교수 =세수증대가 종합과세의 목적이 돼서는 안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같은 세율의
이자소득세를 내게 돼 과세형평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해야 합니다.

이미 종합과세를 위한 전산망 구축등 행정비용은 모두 치룬 셈이어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없을 것입니다.


<> 김 전 부원장 =과세형평 측면에서는 금융종합과세 보다는 고소득 전문직
에 대한 과세강화나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더욱 시급합니다.

세수증대가 목적이라면 정부의 낭비적 세출을 줄이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저금리체제하에서 종전체제대로 금융종합과세를 실시할 경우 세수증대효과
가 미미할 것으로 보여 일부에서는 금융종합과세 부활대신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 김 전 부원장 =주식양도차익과세는 한국 주식시장을 붕괴시킬지도
모릅니다.

스위스에서 주식거래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했을 때 많은 주식거래가
룩셈부르크나 런던으로 옮겨 간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에서도 이와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 안 교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종합과세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식양도차익
에 대해서 종합과세한다는 것은 조세이론상 문제가 있고 현실여건상 성급하다
는 느낌이 듭니다.


-금융종합과세는 그 당위성 보다는 부활시기와 부활방법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활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나 한국경제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금융종합과세 대안으로 일부에서 거론되는 주식양도차익과세는 조세이론이나
현실적으로도 너무 성급한 대안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 논설위원겸 전문위원 kgh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