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금리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당장은 인플레 압력이 없다고 하나 경기회복 속도를 볼 때 내년 이후에
대비한 선제적 금리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인플레 압력이 전혀 없는
현시점에서는 경기회복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의 하향
안정 기조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최근의 중장기 금리상승은 용인되어야 한다는 하성근 연세대 교수의 주장과
아직은 금리인상을 논할 때가 아니라는 정순원 현대경제연구원 부원장의
주장및 본지 최경환 전문위원과의 토론을 소개한다.

-----------------------------------------------------------------------

-최근의 경제지표를 보면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는 있지만 물가는
사상 최저수준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인플레 압력이 없는 현시점에서 금리인상론이 제기되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하성근 교수 =우리경제는 지난해부터 해외부문을 통해 유동성이 과잉
공급된 상태에 있습니다.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도 그 이전과 비슷한 통화증가율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런 과잉유동성이 통화가치 하락 및 인플레 기대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 정순원 부원장 =빠른 경기회복세에 따른 총수요 증대로 내년 이후 인플레
압력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선제적으로 금리상승을 유도해 미리 대비하자는
뜻이겠지요.


-최근 한은 KDI 등에서 선제적 금리정책을 언급하고 있는데 과연 현상황이
선제적 금리인상을 논할 시점인지, 우리나라에서 선제적 금리정책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 부원장 =금리인상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현상황에서 금리인상 유도시 증시를 냉각시켜 경기회복세를 꺾고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금리인상은 경제의 선순환 기조가 정착되고 난후 논의돼야 합니다.


<> 하 교수 =우리나라에서는 선제적 금리정책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중앙은행의 대출금리 변화는 강력한 공시효과를 유발해 경기
조절책으로 유용하지만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에서는 통화당국이 시장
금리와 통화공급에 영향을 효과적으로 미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제적 금리정책이 거론되면서 지난 주에는 중장기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 하 교수 =우리 금융시장도 이제 금리의 급등락, 금융상품간 자금이동
확대 등에 따라 작은 외부적인 충격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당국에서도 정책변화를 확고히 결정하기 전에는 향후 정책운용에
대한 언급을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 정 부원장 =경기회복세에 따라 중장기금리의 상승기조 전환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상승속도입니다.

실물경제의 호전과 궤를 같이하는 점진적인 상승유도를 통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금리정책이 과열증시 속도조절용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 부원장 =현재의 증시활황세는 지표분석상 과열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증시 수급구조상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증시속도 조절은 금리인상
을 통한 수요축소보다는 증자를 통한 공급확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하 교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금리인상이 과열증시 속도조절용으로
그 순기능이 클 수 있겠지만 아직 직접금융시장의 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우리의 경우에는 역기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열증시문제는 거시정책변수인 금리나 통화량에 의하기보다는
증시내부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향후 금리정책 방향은 현 단계에서 금리를 인상하기보다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가는 상황을 보아 점진적인 상승을 용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증시 속도조절은 금리인상보다는 증시 내부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논설위원 겸 전문위원 khc@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