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변동환율제를 중심으로 한 현 국제통화질서의 문제점
으로 인해 목표환율대(target zone) 도입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본래 목표환율대란 각국의 정부가 자국통화간의 기준환율을 미리 정해 놓고
이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내에서만 환율이 움직이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테면 엔.달러 환율의 기준환율을 120엔으로 정해 놓고 상하변동폭을
10%씩 허용한다면 환율은 1백8~1백32엔의 범위내에서만 움직이게 된다.

이같은 환율제도하에서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시장개입을 통해 환율이
목표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책임지게 된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환율이 목표대에서 머물러 있으면 환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허용하다가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 시장개입을 통해
목표대에서 머물도록 관리하게 된다.

목표환율대의 기준환율은 경제성장률, 물가수준, 경상수지 등 각국의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일단 기준환율이 결정되면 고정불변이나 해당국의 경제여건이 구조적으로
변해 목표환율대 유지가 불가능해지면 예외적으로 해당국가간의 협의를 통해
재조정(realignment)한다.

물론 목표환율대가 전혀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

이미 유럽통화제도(EMS)가 회원국간의 환율제도로 채택했던 유럽환율조정
기구(ERM)가 이 제도의 전형이다.

ERM은 회원국간의 기준환율을 설정하여 상하변동폭을 2.25%로 고정돼
있으나 92년 이후 통화위기를 겪으면서 15%로 확대돼 실질적으로 변동환율제
로 이행됐다.

목표환율대는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두 제도중에서 어느 성격이 더 강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환율변동폭의
크기에 달려 있다.

즉 환율변동폭이 적으면 적을수록 고정환율제의 특성을 더 지니게 된다.

목표환율대가 논의대상이 된 것은 현 국제통화질서에 대한 불만족에서
비롯됐다.

지난 71년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이후 변동환율제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 위험이 크게 증대됨에 따라 대외거래가 위축됐다.

통화정책도 자국의 경제목표를 위해 방만하게 운용됨에 따라 세계적인
인플레가 심화됐다.

이처럼 변동환율제의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새로운 환율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83년에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목표환율대 도입을 처음 제기한 이후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92년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발족한 브레튼우즈 특별위원회가 이 제도도입을 건의함에 따라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현 시점에서 당분간 목표환율대가 새로운 국제통화제도로 도입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그동안 반대입장을 보여온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이
태도가 변하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환율제도 운영상에 있어서도 목표환율대가 도입되면 성장 물가 등
대내균형 달성에 유용한 정책수단이 상실하게 된다.

문제는 세계 각국이 대내균형을 상실하면서까지 환율안정을 도모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의문이다.

동시에 기준환율과 변동폭 설정, 목표대에서의 환율유지를 위한 합의도출도
여의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목표환율대의 도입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새로운 국제통화
제도로 채택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개도국들의 금융위기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으나 근원적으로는 아시아를 비롯한 개도국의 금융위기가
환율불안정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자연 환율안정을 통해 세계교역과 투자를 촉진하여 세계경제 성장에 기여
하게 될 것이다.

특히 대외환경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다.

세계경제성장과 중소기업을 위시한 국내기업들이 환율변동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어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 목표환율대의 중심이 되는 기준환율은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
하다.

만약 기준환율이 지나치게 원화가 고평가되는 수준에서 설정되면 오히려
우리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가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환율이 목표환율대에서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이 상대국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같은 제약요건이 특정국의 방만한 통화관리를 어렵게 만들어서 물가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반면 목표환율대가 도입되면 정책당국의 경기부양 능력이 제약받게 된다.

즉 환율안정을 얻은 대가로 경기안정이 희생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경제는 국제투기자금의 공격을 받아 기준환율
자체가 변경될 경우 오히려 환율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목표환율대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국제통화제도로 채택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세계 각국들이 어떤 형태로 보완하여 새로운 국제통화제도를 채택해
나갈 것인지 관심이 되고 있다.

한상춘 < 본지 전문위원 sc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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