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교보생명의 상장방침은 지난 88년 결정된후 10여년간 계속 미뤄져
온 사안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상장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 조해균 교수 :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보험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

<> 김헌수 교수 :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상호회사의 성격이 강한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을 합당하게 배분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현단계에서의 상장은 대주주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게돼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많다.

주주가 실제 얻게되는 이득은 무엇이며 불합리한 점은.

<> 김 교수 : 과거 계약자의 몫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자본이득이 주주에게
부당하게 귀속되게 되고 생명보험사 순익에 대한 배분비율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 조 교수 : 생보사 순익을 주주와 계약자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주주
자산과 계약자 자산을 엄격히 구분, 감독했더라면 문제가 있을 수 없다.

과거에는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장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생보사 순익분배 비율을 기본적으로 85(계약자):15(주주)로 정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

<> 조 교수 : 합리적인 기준으로 본다.

외국의 경우 주주배분 비율이 10%내외로 돼있으나 이익분배 절차나 세제상의
다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주주몫 비율이 결코 높은 것이 아니다.

<> 김 교수 : 회계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율은 무의미하다.

회계처리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주주지분도 외국과 같이 보험 선진국처럼
10%내외로 하향조정해야 한다.


- 과거 계약자에 대한 이익환원 방식으로 양로원 같은 공익사업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어떻게 보나.

<> 김 교수 : 여러가지 방식이 고려될 수 있겠으나 보험문화복지재단과 같은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또한 공익사업은 그 이익이 특정계층에 편중돼서는 안되며 이런 점에서
삼성병원처럼 운영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 자본이득의 사회환원 비율은 어느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지.

<> 조 교수 : 기업공개시 합리적인 원칙을 정하면 상장을 통한 자본이득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비율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90년 자산재평가에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회환원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 김 교수 : 계약자와 주주의 공헌도에 대한 분석이 전제돼야한다.

그러나 계약자의 공헌이 더클 가능성이 있어 사회환원 비율도 주주지분보다
많을 것이다.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생명의 경우 기업공개때 자본이득의 규모가
어느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또 어떤조치가 선행돼야 상장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 조 : 과거의 상장을 위한 기본조건이나 원칙에 다소 문제가 있어 자본
이득이 다소 있을 것으로 보지만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상장의 원칙을 정하는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조속히 결론이 나도록 해야한다.

<> 김 교수 : 자본이득에는 주식평가차익과 재평가차익이 있다.

주식시세 차익은 상장가격을 주당 30만원으로만 보아도 5조원 정도는 된다.

자산재평가 차익도 상당할 것으로 본다.

공개는 계약자 지분에 대한 합리적인 안이 마련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2~3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

< 최경환 논설위원 겸 전문위원 / 경박 khc@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