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1일 고용보험 시행 4주년을 맞아 고용보험백서를 처음 출간했다.

3백37쪽 분량의 이 백서는 고용보험제도가 어떻게 태어나 어떤 변화과정을
거쳐 현재 사회안전망의 하나로서 어떻게 자리잡고 있는지를 담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의 재정현황도 한눈에 볼 수 있다.

고용보험은 지난 95년 7월1일 근로자 30명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지난 98년 10월부터는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훈련비용및 교육훈련비용 지원,
교육수강 비용 대부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취직촉진수당 등)에 보험금을
사용한다.

노동부는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사가 노력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보강해 왔다.

채용장려금도 신설했다.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등 대량실업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 강화에 중점을 두어 왔다.

지난해의 경우 이같은 사업에 1조1천9백17억원을 썼다.

지난 97년의 1천6백89억원보다 무려 6백4.9%나 급증했다.

이중 실업급여가 7천9백91억원으로 지출액이 가장 많았다.

능력개발사업에는 2천6백22억원, 고용안정사업엔 1천81억원 등이 투입됐다.

그만큼 고용보험이 실업문제 해결에 상당한 역할을 한 셈이다.

부록으로 고용보험 관련기구,고용보험제도 주요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담고
있다.

백서는 도서관이나 연구소 관련기관 등에 무료 배포되고 교보문고 등 유명
서점에서 실비로 판매할 예정이다.

문의 02)503-9750~1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