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청와대에서 강봉균 재경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중산층과 서민지원을 위해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근로소득세 부담도 경감
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엄청난 재정적자를 감안할 때 새로운 추경편성이나 세금감면에 신중해야한다
는 점을 우리는 누차 강조해왔지만, 어쨌든 국민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우리는 추경편성이나 세금감면방침이 순수한 동기의 경제논리와 정책판단을
토대로 한 것이기를 기대한다.

아직 추경규모나 세금감면액은 확정되지 않은 모양이나 어떤 경우에도 예산
편성당시에 예상했던 재정적자를 늘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선거가 가까워오거나 정치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선심성 재정운용이 되풀이
됐던 전시대의 행태가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나 세금감면 규모
에 정치적 판단이 작용하지않기를 특히 주문하고 싶다.

추경과 세금감면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둬야할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세금감면을 많이 해준다면 추경규모가 줄어들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추경을 편성해 세출을 증대시키는 것보다는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비슷한 경제발전단계의 다른 나라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높은 편이라는
점에서, 또 IMF로 인한 중산층및 서민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은 세금감면처럼
직접적인 조치가 더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하다.

세금을 깎아준다면 우선 근로소득세부담을 덜어줘야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IMF로 인한 고통은 봉급생활자 계층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국민연금 확대실시과정에서 "유리알지갑"의 봉급생활자와 소득이
드러나지않는 자영업자간 세금부담의 불균형이 또 입증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이자소득세 문제는 정부내에서 논란이 없지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도식적으로 다룰 성질의 것은 아니다.

자산소득에 대한 중과는 관념적으로 당연할지 모르겠으나, IMF로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사람중 상당수가 금리생활자라는 점을 직시해야한다.

급격한 금리인하로 퇴직금이자에 의존하는 이들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유보하면서 22%(주민세포함 24.2%)로 올린 현행 세율은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아닌 서민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한정된 가용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관건이다.

우선 재정적자를 확대하지 않는 규모여야 하고, 세출보다는 근소세와 근로자
등 서민층 저축이자에 대한 세경감을 내용으로 해야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