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파문이 기획예산처까지 번지고 있다.

이로인해 향후 공기업 구조조정에 제동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파문의 진상조사를 구조조정 반대투쟁과 연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공공부문 개혁의 조타수인 기획예산처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9일 조폐공사 파업사태 당시 기획예산위원장이던 진념
기획예산처장을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공기업 구조조정에 진 장관이 개입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 방침을 시달한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행위라는게
노총측의 주장이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진념 장관 주재로 긴급 간부 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게다가 국정조사권이 발동됨에 따라 예산처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라는게 내부 관측도 나온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파문은 노사문제란 불씨에 기름을 쏟아
부은 격"이라며 노동계 총파업 등 극한 투쟁으로 비화될 경우 향후 추진될
공기업민영화 과정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푸념하고 있다.

박종구 예산처 공공관리단장은 조폐공사 구조조정 방안은 지난해 노사와
재경부 협의를 거친 뒤 노사정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실상
합의된 사항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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