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은 몇%나 될까.

이달들어 민간연구소들은 지난3월에 내놨던 올해 경제전망을 수정, 하나같이
5%대의 성장을 점치고 있다.

대우경제연구소는 5.2%, 현대경제연구원은 5.4%, 한국경제연구원과 LG경제
연구원은 5.6%를 전망했다.

1%미만이라고 내다봤던 연말연초의 전망보다는 물론이고 3월의 1차조정치
보다도 1.6~2.6%포인트나 상향조정한 숫자다.

지난 3,4월중 성장률을 당초보다 높게 수정했던 한국은행 KDI 삼성경제
연구원등도 다시 수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장률전망치가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6개월도 안돼 성장률전망이 이처럼 달라지고 있는 것은 우리경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올해 경제성장률은 작년(마이너스 5.8%)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올 수 있는 통계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올해 성장률이 5.6%를 기록하더라도 국민경제규모는 IMF이전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원상회복되지 못할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의 수정경제전망중 특히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 실업률이다.

성장률은 3월에 봤던 것보다 매우 높게 수정했지만 실업률은 6.9~7.5%로
전망, 낮아지는 폭이 1%포인트에도 못미칠 것으로 예측했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그 의미는 간단하고 또 분명하다.

고용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성장정책, 경기부양책이 여전히 긴요하다는
얘기가 된다.

정책당국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금리인상론이나 과잉유동성에 대한 우려는
아직 현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민간연구소들이 내다보고 있는 올해 물가상승률은 1.6~2.1%대로 전례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하다고 본다.

저금리정책을 통해 투자를 부추겨 성장잠재력을 확대하는 것이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것을 새삼 인식해야 한다.

올들어 경기가 나아지고 있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소비가 회복된데 힘입은
것이다.

민간연구소들은 수정전망을 통해서도 올해 총고정자본형성이 작년보다
늘어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과잉중복부문의 구조조정과는 별개로 제조업시설투자가 늘고 SOC(사회간접
자본)투자도 활기를 되찾아야하는데 방법은 저금리정책뿐이다.

의도와는 달리 구조조정이 시설투자에 대한 부담감을 주는 측면이 결코
없지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정책의 방향은 너무도 분명해진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