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일은행에 추가로 공적자금을 넣기위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소액주주 지분을 유상소각하고 정부지분을 병합(감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대한생명에 대해선 우선 재입찰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제일은행에 추가로 공적자금을 넣으려면 금융산업
구조개선법에 명시된 요건(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다시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제일은행은 작년1월 정부가 1조5천억원을 출자할때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약 8.2대 1의 비율로 주주들의 지분을 감자한 바 있다.

금감위는 제일은행의 정부지분 감자와 뉴브리지의 수정 협상안 수용여부를
놓고 재경부와 협의중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관계자는 "뉴브리지 안에는 몇가지 까다로운 검토사항이 남았고 감자는
부실채권 매입 등 전체 공적자금 투입규모와 함께 따져 봐야 한다"고 설명
했다.

이와함께 금감위는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이 대한생명 대주주 권한위임을
거부하는 것과 관계없이 국내외 인수희망자를 대상으로 재입찰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 일각에선 대한생명을 먼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공적자금을 넣어
정상화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감위는 이럴 경우 매각때까지 대한생명의 회사가치를 보전하기 어려워
현재로선 "선 공적자금투입"을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이같은 제일은행 대한생명 처리방안을 20일 오후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