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근 < 인천대 교수 ckl1022@lion.inchon.ac.kr >


다우존스 지수가 1만 포인트를 넘어섰다.

지난 87년에 1천8백 포인트 대에 머물던 미국의 주가지수가 12년만에 5백%
이상 폭등한 것이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잘 나갈때에도 기껏 연 3~4%에 불과하지 않은가.

이제 실물경제의 펀더멘털만으로는 결코 금융경제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대한 금융자본이 축적되었고, 이러한 금융자본은
각국이 자본자유화를 강행함에 따라 이제 돈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마음
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시대를 맞았다.

게다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수십억, 수백억 달러의 자본이 빛의
속도로 회전할 수 있게 됐다.

지구촌곳곳에서는 유사한 형태의 외환금융위기가 빈발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위험한 세계를 그대로 놔두어도 될까.

한차례 외환위기로 10년 벌어놓은 국부를 한꺼번에 까먹고 마는데 자본
자유화를 그대로 방치해 도 무방한 것인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국제금융 개편논쟁이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런데 모든 질서의 개편이 그러하듯이 국제금융 개편논쟁 또한 이권을
전제로 하는 정치적인 게임이다.

모든 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질서가 결코 존재할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서로 밀고 당기는 헤게모니의 대결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블록(NHB)"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자본자유화는 불가역의 대세이므로 이를 규제하려는 시도는 시대역행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개혁대상은 위기 당사국 자신이다"

따라서 현행 질서의 획기적인 개편은 필요하지도 않고 설사 필요하다고 해도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비추어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다.

한편 외환위기가 자주 빈발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간헐적으로 발생한다면
오히려 방만한 국가운영에 대한 시장의 엄격한 징계라는 측면에서 건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카운터 헤게모니 블록(CHB)"에서는 "글로벌한 차원에서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기 위해서는 자본자유화가 필수"라고 주창한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선진 기술과 노하우의 이동을 수반함으로써 개도국
발전에 기여한다는 NHB의 주장은 허구라고 반격한다.

이들은 자본자유화의 폐해가 이득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이 각국의 위기사태
를 통해 이미 입증됐다고 말한다.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역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개별 국가 차원에서 각기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양 세력의 각축전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도 같이 그 결과가 뻔한 것처럼
보여진다.

현재로서는 그렇다.

NHB진영은 재계 정계 관계 학계 언론계를 총망라하는 광범위한 조직력과
강력한 연대를 과시하고 있다.

유태자본이 매개하고 있는 월가-보스톤-워싱턴간의 간단없는 인맥교류,
IMF-세계은행-미재무부간의 3각 연대, 다보스포럼과 같은 이데올로기 집회,
시카고대학-헤리티지재단-아담스미스연구소가 리드하는 브레인 풀,
이코노미스트지-포린어페어즈지-CNN이 맡고 있는 충실한 홍보역은 실로
막강하다.

이에 비해 CHB진영은 아직 실체조차 분명치 못하다.

기존의 헤게모니 질서로 인해 희생과 좌절을 겪은 구체적 집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서방 세계에 속해 있으면서 서방 세계의 신자유주의적인 지배구조에
문제를 제기해온 지적 특성이 강한 집단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북문제, 환경문제, 다국적 기업의 문제 등에 대해
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온 서방의 양심적 학자, 시민단체, 사회단체,
노조 등이 핵심 구성단위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

기존 헤게모니 질서의 개편을 기치로 이권과 정치와 이념이 결합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전체가 외환금융 위기를 경험한 아시아권은 본격적으로 신자유
주의의 횡포를 인식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CHB 진영의 범세계적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대안 세력의 진영을 조직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이 싹트고 있는 것이다.

이들간의 각축전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 것인가가 세계 금융권의 관심거리
로 떠오르고 있다.


[ NHB, CHB 비교 ]

<> NHB

<>월가-보스턴-워싱턴 동맹

-유태자본의 중개역
-예 : 로버트 루빈 전 미 재무장관
로렌스 서머스 현 미 재무장관

<>워싱턴 컨센서스(IMF-세계은행-미 행정부)

<>G7연대/다보스 포럼/파리클럽/런던클럽

<>헤리티지재단/시카고 학파 애덤스미스 연구소

<>CNN-이코노미스트지-포린어페어즈지

1.자본자유화는 불가역의 대세다.
2.개도국이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지 못한 것이 위기발생의 근본원인이다.
3.국제금융질서의 획기적 개편은 불필요하며, 정치적으로도 현실성이 없다.


<> CHB

<>양심적 학자

-재디쉬 바와티(컬럼비아대)
제프리 삭스(하버드대)
제임스 토빈(예일대) 등

<>시민단체

-금융거래과세연합(ATTAC)
-제3세계네트워크(TWN)
-Focus on Global South 등

<>종교세력

- 가톨릭의 Jubilee 2000운동

<>국제기구

- UNCTAD(반 IMF성향)

1.자본잦유화의 폐해가 이들보다 크다.
2.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3.국제금융질서의 획기적 개편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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