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환경협상이 미국 EU의 복안대로 관철될 경우 국내 환경제도는
물론 상당수 기업들이 제조공법까지 바꿔야 한다.

선진국들은 "기업이 원가를 낮추기 위해 제조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했을
경우 아무리 성능이 우수하고 값이 싼 제품이라도 국제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뉴라운드는 국가간 교역협정차원을 넘어 기업의 비즈니스관행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정도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통상협상이다.

전자상거래에서부터 환경 노동 경쟁정책 등에 이르기까지 국제경제와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새 질서가 태동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현재 논의 상황과 한국의 입장 등에 대해 알아본다.


<> 농산물 수입개방 =앨 고어 미국 부통령은 지난 1월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뉴라운드 협상에서 농산물 무역자유화가 핵심 과제"라면서 "농업
수출보 조금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뉴라운드 협상에서 한국의 추가개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과 주요 농산물 수출국(케인즈 그룹)들은 농업보조금폐지 관세대폭인하
등 적극적인 개방을 요구할 것이 뻔하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 따라 오는 2004년까지 쌀 수입 쿼터제
를 폐지하고 관세화하는 문제를 미뤄 놓았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처지인 일본이 앞당겨 쌀수입의 관세화를 결정함으로써
한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쌀 이외 다른 농산물의 수입개방도 쟁점이 될 것이 뻔하다.

한국은 품목별 분야별 관세인하폭과 이행기간 쿼터물량 등에 대한 사전
검토작업이 시급해졌다.

한국으로선 농업보조금을 줄일 경우에 대비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수입국영제도 등에 대한 입장정립을 해놓아야 한다.

특히 미국은 수입쌀에 대한 최소시장 접근물량(소비량의 1-4%)을 확대
하라는 압력도 가할 것으로 보인다.


<> 서비스 =뉴라운드 서비스 부문 협상은 UR에서 다뤘던 분야는 물론 금융
인력이동 해운 등 서비스 전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서비스 시장을 이미 상당부분 개방터여서 다소 여유는 있지만 금융
유통 부문은 추가개방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회계사 변호사 건축사등 전문직서비스 시장개방문제(상호자격인정
등)도 이슈화될 것이 틀림없다.

미국 호주 캐나다등은 이들 분야의 자격요건 면허요건 등과 관련된 국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데 협상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선 해운서비스 등 유리한 분야만 추가거론 할 것을 주장할지 서비스
전분야의 예외없는 자유화를 주장할 것인지 선택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또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들이 들고나올 "인력이동자유화"에 대한 입장
정리도 해야 한다.


<> 공산품관세 인하 =개도국들은 당연히 반대입장이고 한국은 어중간한
처지다.

한국은 IMF(국제통화기금) 프로그램에 따라 수입선다변화폐지 등 시장개방
을 이미 상당부분 해놓은 처지여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해타산이 복잡해진다.

우선 우리가 양보할 부분과 상대편으로부터 얻어내야할 부분을 면밀히
가려내는 치밀한 사전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관세인하폭을 어느 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계량적인 작업도 필요하다.


<> 반덤핑협정 개정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이번 기회에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반덤핑 남발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와함께 미국의 슈퍼 301조를 비롯해서 개별국가의 국내 통상법이 WTO
협정과 어긋나는 문제점도 고쳐야 한다.

특히 미국 등의 부당한 반덤핑규제로 피해를 입은 경우 WTO의 분쟁해결기구
(DSB)를 통해 확실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반드시 관철시켜야할 과제다.


<> 전자상거래 =미국이 강력히 밀어부치고 있어 뉴라운드 의제로 채택될
것이 틀림없다.

무관세화및 신규 과세금지 사생활보호 정보보안성 확보반안 등이 이슈다.

이중에서도 핵심은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물품과 서비스 가운데 무관세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것이다.

미국은 모든 장벽을 없애자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물론 EU 일본 등 대부분이
부정적이다.

무엇보다 시장활성화나 관련 기술면에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어 자칫
전자상거래를 미국이 독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팽배해
있다.

이들은 전자상거래 보호.육성차원에서 정부개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관세철폐에 대해서도 물품은 안되고 인터넷을 통해 직접 거래되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등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 뉴 이슈(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무역과 환경, 정부조달 투명성
등) =미국 유럽 등은 외국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을 뉴라운드에
포함시킬 속셈이다.

개도국들은 결국 선진국기업의 시장확대를 노린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 문제(무역과 투자)는 환경 노동문제와 상충되는 부문이 많아 격론이
예상된다.

한국은 선진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편이다.

무역경쟁정책과 관련,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이 국제입찰이나 무역에서 담합
등 반경쟁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면서 규제장치를 만들고 싶어한다.

한국과 일본은 민간부문보다는 정부차원의 반경쟁적 조치를 없애는데
주력할 방침이지만 미국 EU는 구분없이 일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환경문제에 대해선 이해대립이 더욱 첨예할 전망이다.

선진국들은 제조과정이 환경파괴적인 경우 해당 상품의 국제거래(수출)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어정쩡한 입장이다.

정부조달협정도 마찬가지다.

선진국들은 외국기업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 반경쟁적이고 부패로 얼룩지기
일쑤인 정부공사입찰의 투명성을 확실히 보장받겠다는 복안이다.

이에대해 인도 파키스탄 멕시고 아세안등은 "시장개방 포장술"이라고 본다.

미국 등은 또 어린이나 죄수들의 값싼 고용을 통해 생산된 상품을 해외시장
에 나오지 못하게 규제하자는 입장이지만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은 절대
반대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