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부터는 영화 음반 비디오 게임물을 수입할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한다.

또 오는 7월1일부터는 사료수입을 할 때 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30일 각 부처의 수출입관련 법령개정사항을 모아 이같은
2.4분기 수출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의약품 화장품 등을 수입할 때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으로
부터 발급받던 수입자확인증 제도가 폐지됐다.

PET병의 원료로 쓰이는 폴리에스테르수지가 폐기물 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10t 이하의 염료 등 화학물질을 수출용 중간재로 수입할 때는 유해성
심사대상을 받지 않아도 된다.

형식승인이 면제되는 전기통신기자재를 수입할 때 전파연구소에 신고하는
절차가 폐지되고 연구용 견본품으로 수입되는 재활용 대상품목의 경우에는
폐기물 예치금과 부담금이 면제된다.

승강기부품 수입 때 형식승인제도가 폐지되며 품질경영촉진법상의 안전검사
대상품목에 대한 안전검사 방법도 통관전 검사에서 통관후 검사로 변경된다.

카지노업 허가를 받은 사람 뿐 아니라 허가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람도
카지노 시설과 기구를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산자부는 그러나 국내 생태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외래 동.식물 범위
에 돼지풀과 단풍잎 돼지풀 등 2종을 새로 포함시키는 등 환경보호나 위생
차원의 규제를 강화했다.


[ 2/4분기 수출입관련 제도변경 주요내용 ]

< 규제 폐지 >

<> 약사법 : 의약품 등 수입자확인증 발급제도 폐지
<> 관광진흥법 : 카지노업 허가자만 수입가능 규정폐지
<> 전기통신... : 형식승인 면제대상 전기용품 수입시 전파연구소장에게
신고 제도 폐지
<> 검역법 : 모피가공품에 대한 검사제도 폐지


< 규제 완화 >

<> 자원의 절약... : 연구용 견본품 예치금/부담금 납부면제, 매 수입시가
아닌 월별, 분기별 납부 가능
<> 유해화학... : 수출목적으로 제조/수입되는 10t이하 화학물질은 유해성
심사 면제
<> 영화진흥법 : 영화수입 신고제


< 규제 강화 (추가) >

<> 검역법 : 수입시 제출하는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 유효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
<> 사료관리법 : 수입신고 절차 신설
<> 자연환경... :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 2종 추가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 액화석유... : 연결구류 관련품목이 신고대상품목으로 2품목 추가
(세이프티키플링, 로딩암)


< 투명성 제고 및 법령 정비 등 >

<> 음반 비디오 : ''음반/비디오물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로 개정,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
<> 영화진흥법 :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
<> 소음 대기... : 인증기관이 환경부로 변경
<> 외국간행물... : 문화부장관 추천이 필요한 실수요자 범위 규정 :
미화 5,000달러이상으로 규정
<> 가축전염... : 쇠고기 수입허용지역에 멕시코 추가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