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대와 LG간 반도체 빅딜로 한.미간에 통상마찰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는 23일 "미국 의회와 업계 일각에서 보조금
문제로 빅딜에 시비를 걸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통상마찰로 비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
했다.

오강현 산자부 차관보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반도체 통합과정에서 현대
LG 어느 쪽도 정부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정부에서도 이를 약속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오 차관보는 불가피하게 지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채권금융기관들이
추진하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 절차는 세계은행과 협의해 마련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조건이나 세계무역기구(WTO) 관련규범에도
부합된다고 덧붙였다.

오 차관보는 이어 "반도체 통합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쟁관련 법규에
신고.승인대상이지만 세계적으로 대규모 M&A(기업인수합병)가 확산되는
추세고 지난해에도 D램 5위 업체인 마이크론사가 7위 업체인 TI사를 인수한
예에 비추어 승인받는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통합반도체회사의 대출금 출자전환도 공적금융기관인 산업은행 등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민간은행 베이스에서 이루어지면 시비
거리가 될수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도 반도체 빅딜이 설사 미국 경쟁법의 역외규정적용범위에 들어간다고
해도 관련절차에 따라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어떤 질의도 해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마이크론테크놀로지사를 비롯한 미국 반도체 업계와 의회가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올 가능성은 있지만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미국 정부가 나설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다만 빅딜에 따른 금융.세제상의 지원조치들이 구체화될 경우
WTO 협정에 위배되는 지에 대한 자체 검토작업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4일자 ).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