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실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 개입을 자제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숭실대 경제학과의 조우현 교수는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의뢰를 받아
내놓은 "한국의 고실업과 자유주의적 대응정책"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지금까지의 실업대책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사회민주주의(코포라티즘)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실업현황 =한국의 실업률 8.7%는 유럽이나 미국의 실업율 13%에 해당
되는 사회적 충격을 유발한다.

한국은 구미와 달리 가장의 노동에 가족구성원 전체가 의존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처럼 실업의 충격이 심각하지만 불행히도 한국의 실업율은 상당기간 6%
정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기존 실업대책의 문제점 =인턴사원제 지원, 중소기업 공공근로인력 공급
등은 시장경제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대표적 사례다.

인턴사원제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역행할 뿐 아니라 인턴기간이 종료된 후
노사갈등의 요인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공공근로인력을 공급하는 것도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
이라는 점에서 공정경쟁원리에 위배된다.


<> 바람직한 실업대책 =저소득 실업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중
절반은 지역건설업체와 농협조직 등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

아울러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에 있어서도 정부의 역할은 최대한 축소하고
민간직업소개소 활성화, 단기 직업훈련대학 및 창업대학 신설 등 민간부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기업민영화와 함께 <>공무원 채용인원의 3배수를 뽑는
자격증제도 도입 <>외부채용 활성화 <>능력급제 채택 등을 통해 유연성을
확립해야 한다.

고용창출의 핵심은 투자환경을 개선해 한국을 유망한 생산입지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철폐와 공공부문 혁신이 요구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성공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의해서만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특히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정책의 기본적인 틀만 세우고 그 이외
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방임해야 한다.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제도의 확립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