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국민 확대 조치에 따라 도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소득신고서를 제출받은 결과 소득이 있다고 신고한 사람은 당초 목표 60%
에 크게 밑도는 44%대에 그쳤다.

또 상당수가 소득을 낮게 신고해 국민연금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
으로 우려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 2월5일부터 15일까지 70일동안 가
입대상자의 98%인 9백90만명이 소득신고서를 낸 것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밝
혔다.

그러나 실제 적용대상자 8백90만여명중 보험료 납부의사가 있는 소득신고
자는 3백95만명 가량으로 전체의 44%대에 그쳤다.

최선정 복지부 차관은 "의사의 49%가 신고권장소득이하로 소득을 신고한
것을 미뤄 볼때 상당수의 가입자가 실제 수입보다 소득을 낮춰 신고한 것으
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따라 오는 5월말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넘겨받아
보험료 납부를 미루거나 소득을 낮게 신고한 사람을 가려내 신고소득을 재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1백10개에 불과한 직업분류를 1천1백40개로 세분해 변호
사 변리사 등 전문직별로 평균 신고소득을 분석,실제소득과 차이가 있을 경
우 이를 높이기로 했다.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날자로 신고가 마감됨에따라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첫달치(4월분) 연금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납부마감일은 다음달 10일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