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이 4%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삼성과 LG경제연구소는 최근 각각 4.2%와 4.0%의 성장률 전망을 내놓았다.

경제예측에 권위가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도 4%대의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성장률을 3.8%로 전망하면서 5%대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8%였던데 비하면 지표상으로는 경제가
V자형을 그리며 급속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킬 만하다.

2% 성장도 쉽지 않으리라던 지난 연말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그러나 지난해 경기진작책의 시급성을 주장했던 3명의 40대 경제학자들은
한결같이 "낙관할 때가 아니다"라고 경고한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최공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박원암 홍익대 교수가 그들이다.

이들은 각각 다른 시각에서 최근의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주장,
주목을 끌고 있다.

10만원권 지폐발행등 적극적인 경기진작책을 주장했던 최공필 연구위원은
최근의 경기회복을 기술적 반등이라며 "제2의 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
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발간한 "금융경제환경변화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반도체
석유화학 사무기기등 일부업종외에는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업종별 경기양극화현상도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소제조업의 생산감소가 올들어 평균 20-30%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최근 성장의 대부분은 재고가 바닥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디플레 가능성등 해외의 불안요인도 우려하면서 단기금리를 계속 낮추고
수요를 진작시키지 않을 경우 성장기조는 다시 후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기업워크아웃(기업가치개선작업)을 조기완료하며 은행예대마진을 보장
하고 과도한 건전성규제는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채비율에 초점을 맞춘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한편 기업지배
구조상의 문제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의 경제전망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김준경 연구위원은 "소비도
증가세로 전환하는등 경기가 상승세로 전환한 것은 분명하다"고 일단 긍정적
으로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 구조조정과 경기진작의 병행을 정부에 건의했고 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금융부실문제 조기해결등을 주장했던 인물.

김 연구위원은 "경기진작은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었다"며 "버퍼(완충장치)
가 생겼으니 이제야말로 제대로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채 경기를 부양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온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조조정으로 초점을 바꿀 때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대기업의 과다부채가 문제라며 일단 부채를 줄이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청계열화 돼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의 부도는 연쇄부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김 연구위원은 최 연구위원과 함께 부실기업에 대한 여신이 은닉돼 있어
금융불안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은행의 추가부실 발생가능성을 주시하다
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학회에서 발표한 "경기회복진단과
거시정책방향"보고서에서 "경기지표 추이는 V자형 경기회복을 예고하고
있으나 아직 급속한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폴 새뮤얼슨 폴 크루그먼 등이 몸담고 있는 MIT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박 교수는 활발한 정책주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V자형 경기회복은 구조조정을 통해 성장기반을 충실히 다지지 않은채
무리하게 성장하는 것으로 새로운 불안이 야기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도체생산을 제외하는 경우 U자형 경기회복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내수회복과 주식 부동산등 자산가격회복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특히 일본이 경기회복을 위해 엔화를 대폭 절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질환율절하와 2백억달러수준의 경상수지흑자달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박 교수의 주장.

또 물가급등 가능성이 낮으므로 경상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한도내에서
통화를 최대한 신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