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는 10년이나 20년마다 정기적으로 보완해 가야 한다"는 학계의
처방이 나왔다.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경제학회가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주최한
"그린벨트.거시경제정책 대토론회"에는 학계 및 관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그린벨트와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그린벨트로 한번 지정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구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병폐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어떤 제도든지 변경되기 위해 존재한다"며 그린벨트를 일정 기간마다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처방했다.

이어 박원암 홍익대 무역학과 교수는 "정부의 거시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
에서 "IMF 체제 1년간 이뤄낸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고 확충은 마이너스
성장과 실업이란 국민적 고통의 대가였을 뿐 성공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결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 통화확대와 원화절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되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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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 < 한국경제학회장 >

한국경제가 당면한 국난은 과거 수없이 겪었던 경제위기와는 다르다.

과거 위기는 엔진은 좋았지만 부품이 고장이 난데 따른 것이었다.

부품만 교체하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저임금은 고임금으로, 보호주의는 개방체제로 세상이 달라지면서 그동안
잘 나가던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이 멈춰 버렸다.

97년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는 그 결과였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은 부품을 교체하는 대증적인 수술이 아니라
엔진 자체를 바꾸는 총제적인 개혁작업이 돼야 한다.

한국경제학회는 한국경제의 엔진을 바꾸는 과업에 앞장서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론의 틀에서 벗어나 실천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경제난
을 타개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하는 한국경제학회의 첫번째 시도다.

이번 토론에서 정부의 최대 현안과제인 그린벨트와 거시경제정책을 의제로
선택한 것도 그래서다.

특히 그린벨트 정책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의 과대 팽창이나 도시 환경과 같은 문제를 그린벨트와 같은 원시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정부는 이해해야 한다.

그린벨트 문제에 관해 이해 당사자들은 국가이익보다 집단이기 차원에서
찬성과 반대편에 서고 있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이번 토론회엔 그린벨트 지주협회나
환경단체는 초청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토론 결과를 경청해 주기를 바란다.

한국경제학회는 정부 경제정책 가운데 주요 현안을 공개토론에 붙여 바람직
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