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종합금융사들이 거래기업들에 증자를 강요하거나
투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해외자본을 유치할 경우 이를 자본확충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16일 금감위 관계자는 "몇몇 종금사들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편법을 동원한다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번 정책협의에서 정상화가 어려운
부실 종금사는 퇴출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강조했다"며 "정부도 정당
하지 않은 방법을 동원한 종금사들의 자본확충을 용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금감위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종금사에
보낼 방침이다.

금감위는 일부 종금사의 증자및 외자유치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거래기업에 대출을 해준 뒤 이를 증자대금으로 내게하거나
자본금이 거의 없는 외국의 페이퍼컴퍼니(가공회사)를 통해 외자를
유치한 경우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와함께 거래기업에 대출회수 압력을 넣어 증자참여를 강요하거나
증자참여기업에 담보를 제공한 경우도 실사를 통해 제재키로 했다.

정부와 IMF는 지난해말 정례 정책협의에서 BIS비율이 3월말 6%,6월말
8%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종금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조치를 내리는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현재 대한종금이 홍콩 E&E사로부터 1억달러 외자유치를 포함해 3천억원
증자에 착수한 것을 비롯 나라 중앙 등도 각각 1천2백57억원과 6백50억원
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영남종금도 8백억원 증자를 결의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