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세부담 형평 제고를 위해 오는 2001년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연구원은 2일 "경제위기 1년의 조세정책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이란 심
포지엄을 열고 "지난 1년간 구조조정 지원과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세제를
손질하면서 세부담의 형평성은 떨어졌다"며 "앞으론 공평과세에 초점을 맞춰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선 외환위기 당시 시행이 유보됐던 금
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그 시기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상당부문 완료되고 비과세.세금우대저축이 대폭 정리되는 오는
2001년께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시킬때 현행 22%(주민세 포함 24.2%)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부담
을 덜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또 국민연금 등 연금급여가 본격화되는 오는 2003년 이후 연금소
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하고 연금보험료에 대해선 소득공제 혜택을 주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고소득층의 성과급 등 부가급여에 대한 면밀한 과세방안을 마련해
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관련 세제의 경우, 연구원은 가전제품과 식음료품 등 생필품에 대해선
특별소비세를 인하하거나 아예 비과세하는 대신 주류 담배 등유 경유 중유
등에 대해선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부동산 값 하락을 감안해 상속세 공제수준을 낮추고 금융자산에 대
한 양도세 과세범위를 넓혀 변칙 증여나 사전 상속에 대한 상속.증여세의 미
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