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최대과제는 IMF체제를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이다.

즉 경제문제인 것이다.

그 이전에는 환경이 주요 이슈였다.

주의해야 할 점은 경제문제를 해결할 때 환경문제를 지나쳐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환경과 경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틀 속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를 살리는데만 주력해 왔다.

환경은 차후로 생각했다.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릴 수는 없을까.

예컨대 2002년월드컵 축구대회 유치는 관광수입을 고려한 것이다.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천혜의 자연환경을 예쁘게 "화장"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환경친화적 개발에 대한 개념과 구체적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그런뒤 종합적인 관광개발을 해야 한다.

모든 일이 그렇듯 사후대책보다는 사전예방이 요구된다.

특히 환경오염예방이 늦어져서는 안된다.

사후대책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환경경제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

"국민의 정부"는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환경부 서열을 12번째에서 14번째로
내려 앉혔다.

환경보호가 경제회복에 부담되지 않게 하려면 입법단계에서부터 환경경제학
적 마인드가 필수적이다.

정치를 행한 결과가 행정이다.

그러므로 일단 국가의 경영책임은 1차적으로 정치권의 몫이다.

따라서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려면 정치인들의 생각부터 환경경제학적
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도 경제에 앞서 환경을 생각하는 입법행정으로 환경과 경제 두마리의
토끼를 잡아보자.

< 안경문 부산 동래구청 환경위생과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