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1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다.

외환위기와 이에따른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편입이라는 고통스러운
환경이 신정부의 출발점이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부와 기업 금융기관은 금융및 기업구조조정 규제개혁
외국인투자유치 등 경제체질을 밑뿌리에서부터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쉴새
없이 진행했다.

주요대형은행들은 합병/외자유치와 정부지원에 힘입어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를 넘어섰다.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은 안정을 되찾았다.

대기업들은 중복투자사업부문을 맞교환함으로써 산업의 밑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다.

사외이사와 소수주주의 견해를 적극 반영하는 등 경영시스템의 변화도
가시화되고 있다.

공기업들에도 민영화와 군살빼기라는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기업들이 경제회생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경영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겠다"

기업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김우중 회장이 지난 11일 전경련
총회에서 밝힌 다짐대로 기업들이 개혁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부실기업과 중복투자부문을 정리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
경영의 틀도 바꾸어 가고 있다.

사실 지난 1년동안 기업개혁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고도성장과정에서 누적된 부실의 뿌리가 워낙 깊었던 탓이다.

기업개혁이 금융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큰 점도 어려움을 더했다.

이 때문에 때로는 기업들이 여론의 질책을 받기도 했고 정부가 나서서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이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1월13일 당시 김대중대통령당선자가 5대그룹대표에 기업구조
개혁의 5대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기업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우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호지급보증을 해소하며 <>재무구조
를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핵심부문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율에 맡겼던 기업개혁이 금융부실과 노사마찰 등의 문제들과 얽혀 제대로
진척되지 않자 정부는 지난해 7월26일 첫번째 정재계간담회를 계기로 전면에
나섰다.

대통령까지 나서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연 끝에 자동차분야를 마지막으로
9개업종의 사업구조조정 등 기업개혁의 골격이 완성됐다.

대기업간 사업맞교환(빅딜)은 한국경제의 산업계판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대역사다.

경쟁력있는 업종에 집중하라는 취지로 과잉중복투자업종으로 지목된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철도차량 등 9개업종을 2~3개기업으로 몰아주는 계획이
확정됐다.

자동차는 현대와 대우자동차 2사체제로 개편되고 반도체는 LG와 현대가
단일법인을 설립한다.

이와함께 5대그룹은 2백64개인 계열사 수를 1백30여개로 감축,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로 정부및 금융기관과 합의했다.

6대이하 그룹중에서는 부실이 우려되는 15개 그룹이 기업개선작업대상으로
선정돼 구조조정을 받고 있다.

이들 그룹은 2백48개 계열사중 무려 78%에 해당되는 1백95개사를 매각
하거나 청산 합병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이 국제수준으로 대폭 강화돼 투자자와 채권자들이 기업
내용을 투명하게 알수 있게 됐다.

선단식경영의 고리로 여겨졌던 상호지급보증도 내년 3월말까지는 완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독단적인 경영이 발붙일 수 있는 공간은 크게 줄었다.

상장회사에 대해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한 것과 소수주주권행사요건
대폭 완화, 기관투자가에 의결권허용 등이 그것이다.

금융구조조정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개혁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김대중대통령도 지난해 10월30일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금융구조조정은 대체로 마무리된것 같고 국제적으로도 잘 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며 만족해 했다.

금융구조조정은 신속 과감했던 만큼 출혈도 컸다.

지난 연말까지 인가취소나 영업정지된 금융기관은 모두 60개.

전체 금융기관 4백13개중 14.5%에 해당하는 기관이 문을 닫았다.

합병됐거나 가교사를 통한 정리가 추진되고 있는 기관 등 45개를 합치면
4개중 한 곳이 구조조정의 도마위에 올랐다는 계산이다.

30개에 달했던 종금사중에서는 절반이 넘는 16개가 문을 닫았다.

금융의 중추인 은행중에서는 대동 경기은행 등 5개 은행이 인가취소됐다.

이른바 상업 한일은행이 한빛은행으로 합병하고 제일은행이 미국계
컨소시엄에 매각되는 등 이른바 5대 시중은행은 본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까지 무려 40조9천억원의 공적자금이 부실채권매입
증자지원 등에 투입됐다.

뿐만아니라 많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자리를 잃었다.

은행권에서만 지난해 3만5천명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

신속하고 과감한 개혁 덕분에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97년12월 평균 24.3%로 폭등했던 회사채수익률은 최근에는 8%대에 머물고
있다.

98년1월 평균 25.6%를 기록했던 콜금리는 요즘 5%대로 급락했다.

어음부도율은 지난해 1월 0.53%에서 올 1월에는 0.12%로 떨어졌다.

증시로 자금이 몰리면서 지난해 6월중 280선까지 떨어졌던 종합주가지수는
5백대로 회복됐다.

금리하락과 주가상승으로 기업들은 지난해 11월말까지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모두 61조4천4백여억원을 조달할수 있었다.

금융시장의 안정이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했다는 평가다.

금융과 기업개혁이 본격화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97년10월 외국의 투자기관들은 "한국주식시장을 즉시 탈출하라"는 급전을
투자자들에게 돌렸었다.

그러나 올해 1월10일 미국의 뉴욕타임스지는 "올해 해외시장중에서 투자
적격지에 관해 의견이 일치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한국이다"라고
썼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두번 다시 외환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외국인직접
투자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직접투자유치에 초점을 맞췄다.

외국인투자제한업종을 대부분 풀었고 기업인수합병(M&A)과 부동산취득
및 소유에 있어서도 내국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참여할수 있도록 전면 허용
했다.

이에따라 외국인의 부동산투자제한이 철폐된 지난해 6월부터 지난 연말까지
불과 6개월만에 외국인들이 여의도 면적의 3.6배에 해당하는 3백10만평을
사들였다.

지난해 7월에는 KOTRA(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한 창구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 주는 원스톱서비스체제를 갖췄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해 신고기준으로 모두
88억5천2백만달러에 달해 전년보다 27%가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두산맥주와 대상의 라이신 사업부문등 알짜배기들이 팔려
나가기도 했다.

이제 건실한 경제구조의 틀이 서서히 짜여지기 시작했다는 안팎의 평가를
받는 단계에 이르렀다.

S&P 무디스 피치IBCA 등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이 국가신용등급을 투자적격
등급으로 잇따라 회복시켰다.

물론 큰 그림이 그려졌을 뿐 본격적인 실천은 이제부터라는 지적이 많다.

해결해야할 과제들도 적잖다.

2백만명으로 불어난 실업자들을 흡수할 수있는 일자리창출의 비전이 아직
없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경제원칙을 거스르기도 했다.

대외적인 불안요인도 여전하다.

고삐를 늦추지 않아야만 그동안의 개혁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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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의 새틀 짠 국민의 정부 1년 ]

<> 기업의 건실화
.9개업종 사업구조조정
.부실계열사 정리
.기업회계기준 강화
.상호지급보증 해소
.책임경영체제 확립

<> 금융시장 안정
.부실금융기관 정리
.공적자금 41조원 투입
.건전성감독 강화

<> 외국인투자유치
.외국인투자제한 업종 축소
.M&A 및 부동산시장 개방
.외국인투자 지원체제 확립
.국내기업해외매각

<> 미래산업육성
.규제 50% 철폐
.지식기반육성
.벤처기업지원
.노동시장개혁 및 일자리창출

<> 국가신용회복 (무디스, S&P, 피치IBCA)

<> 불안요인 극복
.대외경제불안
.노사갈등
.정치불안

===> 경제의 새틀 마련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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