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한국의 구조개혁성과는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으로 떨어진지 13개월여만에 다시 투자적격으로
올라선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주요 해외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을 위기극복의 모범사례로 치켜
세우면서도 한편으론 지나친 낙관은 제2의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며
끊임없이 경고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 재벌개혁 =국제통화기금(IMF)는 재벌 구조개혁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
하고 있다.

빅딜(사업맞교환)뿐만 아니라 생산과잉 해소와 과다한 부채정리 등 본격적
인 작업이 남았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기업진입및 퇴출 시스템
구축하고 이사회를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를 위한 과제로 <>사외이사제와 감사제도 강화 <>투명한 회계기준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사는 기업의 과다한
부채비율을 낮추고 비핵심사업 정리하는 작업이 추가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금융구조조정 마무리 =IMF는 정부가 출자한 은행을 조속히 민영화해
상업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또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국제적 수준의 건전성 감독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S&P사와 피치IBCA는 금융구조조정 비용이 정부가 추산하는 64조원보다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사회안전망 구축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고실업에
대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IBRD나 OECD 무디스 등 주요 기관들이
모두 지적하고 있다.

OECD는 덧붙여 정리해고제및 근로자파견제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재정적자 축소 =IMF는 지나친 재정적자 확대를 경계하고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5%이내로 유지할 것을 권유했다.

S&P사는 GDP의 67% 수준으로 예상되는 공공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 국제환경및 대북관계 =무디스사는 앞으로 엔화 약세 등 외부여건 변화에
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IBCA는 브라질 위기심화 등 세계 경제의 위험요소와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이 상존한 만큼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정치안정 =S&P사는 공동정권및 야당의 협조가 구조개혁에 중요한 요소
라고 지적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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