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빅딜이 세계무역기구(WTO)가 금지하는
보조금 시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또 반도체 철강 등 특정업종에 대한 은행대출에 한국정부가 개입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지원정신에도 위반된다고 지적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는 이같은 한국관련 내용이 포함된 "99년도
보조금 규제 연례보고서(Subsidies Enforcement Annual Report)"를 최근
의회에 제출했다.

행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보조금및 수입품 감시 프로그램"
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 31쪽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한국의 산업부문별 빅딜 추진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한 다음 "한국정부가 5대 그룹에 대해 주요 계열사를 주고
받도록 압력을 행사(pressured)하고 관련기업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정부가 약속한 세제혜택이나 부채탕감은 WTO가 금지
하는 보조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이에따라 상무부 산하의 "보조금 규제국(SMO)"과 주한 미국
대사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한국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한국 정부가 철강및 반도체등 특정산업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대출에 간섭(directed)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한국 정부에 개입중단을
요구했으며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은행 대출에 대한 정부개입 철폐가 IMF 프로그램의 중요사항"
이라고 덧붙였다.

한보철강 처리와 관련, "한국 정부가 시장 왜곡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중단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히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장원리에 입각한
정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8년 6월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김대중 대통령
에게 이같은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며 한보철강 문제에도 한국
정부가 개입하는지를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무역대표부와 상무부가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법에
근거해 공동으로 작성한 4번째 연례보고서로 미국 행정부의 향후 대외경제
정책 전개 방향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에대해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이름으로 미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기업들의 빅딜은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도 법률적 근거 아래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한보철강 매각도 시장원리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통상 관련 전문가들은 "미국 업계는 한국기업들의 빅딜 결과로 자신들
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보조금이나 정부
개입 등을 거론한 것은 추후에 한국의 기업빅딜을 문제삼을 수 있다는
시사로 해석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국제적인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빅딜과정을 세밀하게 살펴야
하며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bjnyang@aol.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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