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기업빅딜이 세계무역기구(WTO)가 금지
하고 있는 불법 보조금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며 "한국의 기업구조조정과정
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철강 등 특정업종의 은행대출에 대해 한국 정부가 깊숙이 개입하
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는 IMF구제금융 지원정신에도 위반되는 만큼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는 이같은 한국관련 내용들이 포함된 "99년
도 보조금 규제 연례보고서(Subsidies Enforcement Annual Report)"를 최근
의회에 제출하고 한국을 대상으로 "보조금 감시 프로그램"과 "수입감시 프로
그램"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앞으로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및 산업전략 전반
에 중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은 대응이 요망된다.

전문 31쪽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한국의 산업부문별 빅딜 추진상황을 소
상히 설명한 다음 "한국정부가 5대 그룹에 대해 주요 계열사를 주고받도록
압력을 행사(pressured)하고 관련 기업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고 전제하고 "한국정부가 약속한 세제혜택이나 부채탕감은 WTO가 금지하는
보조금에 해당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이에따라 상무부 산하 보조금규제청(SEO)이 주한 미국대사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기업구조조정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한국 정부가 철강및 반도체등 특정 산업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대출에 여전히 간섭(directed)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한국 정부에 여러차례
개입중단을 요구했으며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또 IMF구제금융에 대해서도 언급,"은행 대출에 대한 정부 개입
의 철폐가 IMF프로그램의 중요사항"이라고 못박았다.

한보 철강 처리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가 시장 왜곡적인 보조금을 지급하
고 있어 이의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시장원리에 입각해 매각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무역대표부와 상무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4번째 연례보
고서로 미국 행정부의 행후 정책전개 방향을 예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비상
한 관심을 끌고 있다.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bjnyang@aol.co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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