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구조조정에 이어 종합금융사 보험사 투신사 등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상반기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교육세와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다음달말
까지 확정하고 세무공무원법을 제정하는 등 세정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99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
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제2금융권 구조조정은 대주주의 책임아래 증자와 합병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시스템 붕괴가 우려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따라서 보증보험이나 보험사 일부 부실이 심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추가적
인 자금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손실분담의 차원에서 주주들에게도 증자 등 자구노력을 요구할 방침
이다.

재경부는 이미 금융권에 지원된 예금대지급금 7조7천억원은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회수하고 증자지원금 6조3천원은 주가동향에 따라
주식을 매각키로 했다.

목적세와 부당이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세체계 간소화법안은 3월말까지
확정해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접촉을 차단하는 내용으로 세정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세무공무원법을 별도로 제정해 세무공무원의 채용과 훈련,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윤리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문제와 관련, 연평균 7.5%대의 고실업률이 예상되는 만큼 실업급여지급
확대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조정제와 근로자파견제 등의 활성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이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외환보유액이 5백억달러를 넘어선 만큼 외국환평형기금(외평채)
의 신규 발행 등 정부의 직접적인 해외차입을 자제하고 외환 및 자본거래
자유화를 당초 일정대로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장관은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 하지만 아직은 구조조정을 더 강화해야
할 때"라며 "올해안에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지어야 2000년이후 5%대
의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