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법안이 재정부담은 고려되지 않은채 국회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통과돼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17일 예산청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농업.농촌 기본법안의 경우
비용내역에 대한 추정없이 정부지원대상에 영농조건 불리지역이 국회에서
추가됐다.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도 6.25 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
했으나 여기에 추가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분석은 없었다.

국회에 보류중인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개정법률안도 마찬가지다.

비용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채 지방자치단체 비용분담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됐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재정부담에 대한 고려없이 주변
지역 정비사업 대상을 기존댐까지 확대하려다가 보류됐다.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은 고엽제 2세 환자의 질병
범위를 확대키로 내용이 수정돼 국회를 통과됐으나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마련돼 있지 않다.

예산청은 재정이 소요되는 법안을 입안하는 경우 해당부처가 그에 따른
비용내역을 함께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영주 예산청 기획관리관은 "미국 영국 일본등은 예산이 드는 법안을
국회에서 심사할 경우 반드시 국가재정에 미치는 중장기 비용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함께 심의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사례 ]

<> 통과

* 농업.농촌기본법안 (정부지원대상에 영농조건 불리지역 추가)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개정법률안
(고엽제 2세환자의 질병범위 확대)
*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개정법률안 (6.25 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

<> 보류중

* 댐건설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변지역 정비사업 대상을 기존댐까지 확대)
* 민주화운동관련 유공자명예회복 및 예우등에 관한 법률안
(69.8~98.2 민주화유공자에 대해 보상금 등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 (생계보조비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
* 구강보건법안 (성인 구강보건 국가지원)
*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중 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분담률 인하)

* ()는 국회에서 수정된 내용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