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구멍을 막아라"

관세청이 외환조사 업무에 비상을 걸었다.

오는 4월 1차로 외환거래가 대폭 자유화돼 국제간 돈세탁과 외환밀반출
등이 성행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의 외환 밀반출사건이 터지면서 국민들의 외환감시
요구가 커진 것도 부담이 되고 있다.

관세청은 외환 조사의 과학화와 정예 요원의 양성을 통해 외환이 빠져
나가는 것을 미리 막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우선 외환거래와 수출입 통관자료를 철저히 점검하는 "조사감시 정보시스템"
을 개발, 오는 10월부터 선보일 계획이다.

지금까지 외환사범 단속은 "정보"에 절대 의존해 왔다.

지난해 5월 외환거래 검사권을, 12월에는 수사권을 확보했으나 이렇다할
"전과"를 올리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감시 정보시스템이 개통되면 모든 외환거래가 투명하게
드러난다.

이 시스템은 수출입자료는 물론 외환거래 납세 주민등록 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혐의자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운영
되기 때문.

따라서 우범거래자의 윤곽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렇게 드러난 우범 거래자들을 집중관리,필요시 일선 세관에
조사나 수사를 지시하는 방향으로 외환조사 및 수사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한마디로 종전의 "귀동량" 조사를 탈피, "자료" 수사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이 시스템이 개통되면 과세가격 누락이나 자금세탁 등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조사시스템을 전면 개통하기에 앞서 4월부터 통관자료를 분석해
우범거래자를 가려내는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외환전문가를 양성하는데도 팔을 걷어붙였다.

관세청은 이달부터 외환수사전담반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지난 1월 1백10명의 외환전문조사요원을 선발,그동안 2차에 걸쳐 실무교육
을 실시했다.

선진국의 자금세탁수사기법이나 정보분석기법 전문가들을 불러다 철저히
교육시켰다.

한술 더떠 미국에서 "가정교사"도 부른다.

오는 6월께 12명정도의 돈세탁전문가를 초청, 특별 강좌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이들은 미국 재무성 차관보 직속의 금융조사센터(FIC)에서 외환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은행은 물론 증권 보험 역외펀드 등 각 분야별로 돈세탁 수법 및
대처방안에 대해 세관 직원 등 국내 관계자들을 교육한다.

교육프로그램에는 세관은 물론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위원회 등도 참여한다.

< 대전=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