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후 입춘이 지나면 계절 흐름의 템포가 한결 빨라질 것이다.

국민경제에도 과연 봄은 오는가.

지난해말을 경기저점으로 보고 올해 경제성장률을 4%까지 점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98년 5%이상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다소 반등하리라는 예상은 어렵지 않다.

경제주체들의 IMF충격 후 긴장감이 급속히 이완되면서 민간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설비투자침체의 반전은 기대할 수 없으나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이같은 내수회복과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을 보고 S&P(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잇달아 한국을 "투자적격"의 턱걸이 등급으로 매김
했다.

그러나 하늘은 아직 먹구름이 가득하다.

지난해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에 이어, 올해들어 재발한 브라질 외환위기
의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설이 계절 이른 황사현상처럼 한국경제의 시계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더구나 그간 세계경제의 침체를 방어해온 미국의 경기가 후퇴할 조짐이
있고 불어난 국제수지 적자폭 축소를 위해 자국시장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래저래 한국의 수출여건의 악화가 우려된다.

올해 플러스의 성장을 이루더라도 GDP(국내총생산)규모나 1인당 국민소득은
달러기준으로 지난 93년 또는 94년 수준에 머물 것이다.

결코 위기 끝, 행복 시작은 아니다.

오히려 실업의 고통은 올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올 봄 대졸자의 취업난, 민간부문 구조조정 지속, 공공부문개혁 착수에
따라 길거리로 몰리는 실직자의 수적 증가는 사회질서를 위협할 공산이 크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첫째 국회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외환및 경제위기의 구조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각계 각층 모든 국민이
책임의 일단을 자각.반성하는 일이 진정한 위기극복의 첫걸음이다.

국회도 예외가 아니다.

호통치고 윽박지르는 시간과 노력을 위기 재발을 예방할 제도적 장치 마련에
쏟아부어야 한다.

국회청문회 보다는 독립된 특별위원회에 위촉해 공정한 사실확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여야간 대결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가 뒤바뀐 다음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집권당이 야당했던 경험으로
야당을 감싸주고 야당이 집권경험으로 여당에 협조하는 모습은 종적이 없다.

바뀌어진 입장을 당해보라는 원초적 감정이 이성을 앞서고 있다.

대통령이 걱정하는 망국적 지역이기주의가 가세하고 있다.

경제위기의 중요 책임이 정치권에 있었음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셋째 현대판 고려장이 진행되고 있다.

구조조정의 핵심이 인력절감에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적자본의 우열기준 대신 생물학적 출생연도 기준에 밀려 유능한
인재들이 다수 퇴출되고 있다.

공정한 인사관리 기준을 근거로 젊은 노조원들의 입김을 물리칠 수 있는
최고 경영자들이 없기 때문이다.

젊은 노조원, 그도 조만간 자기 그물에 걸릴 것을 잠시 잊고 있다.

넷째 철밥통이 아직 건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공공부문 개혁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투적 공공노조가 도사리고 있어 조기타결이 어렵고,
정부는 내년 봄 총선 정국을 감안하여 주춤거리다가 결국 전시효과로 그칠
공산이 크다.

다섯째 정부가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은 치솟는 실업률을 내리려는 거시적
처방의 일환이다.

그러나 적극성이 지나친데 문제가 있다.

자금시장의 가격인 금리를 대통령 말씀으로 인하유도한대서야 시장원리는
어디 가고 중앙은행 독립은 어디 갔는가.

적정한 예대율 스프레드가 보장되어야 은행의 부실이 극복된다.

부실은행에 투입한 국민세금을 아끼고 은행 자율경영을 살리는 방향과
역행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다.

"입춘"

거꾸로 붙이면 추위가 다시 온다는 옛말처럼, 시장경제 기본을 역행하는
관치경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다시 매서운 경제 추위를 맞을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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